‘임세원법’에서 빠진 정신질환자 사법입원…4월 국회서 처리되나
... 경우에도 외래치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치료지원제를 강화하고 사법입원을 도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 이라며 다음 법안소위에서...
2019-04-20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