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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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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8일 7개부처 장관 교체 개각 단행
진영·박영선·박양우·김연철·최정호·조동호·문성혁 내정
문체부 유력 후보였던 우상호는 이해찬 요청으로 제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정치인과 관료, 학자 출신을 고르게 발탁했습니다.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에 이어 북미 협상 난항 등 중대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2기 내각은 내부 갈등을 줄이고 안정 속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4선의 진영 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4선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는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가 낙점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내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조동호 카이스트대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대거 교체한 것이 눈에 띕니다. 여당이 내년 총선을 준비토록 하는 한편, 국정 쇄신의 메시지를 극대화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최종 입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총선에서의 역할을 기대한 이해찬 대표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전날 저녁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임무를 마치고 당에 복귀한 임종석 전 실장 등과 저녁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영선 의원. [사진=뉴스핌 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46%…'경제·北·미세먼지' 3%p↓(종합)/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p 하락한 46%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5~7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8일 밝혔다.

[3.8개각]총선 대비 정치인 차출 최소화…관료, 학자 고르게 중용/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개각을 단행하면서 정치인과 관료, 학자 출신을 고르게 발탁했다.
정치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인 박영선, 진영 의원이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탕평·전문성 강조…"제1과제는 안정 속 성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권이 경제 위기에 이어 북미 비핵화 협상 난항 등 중대기로를 맞은 가운데, 새롭게 출범하는 2기 내각은 내부 갈등을 줄이고 안정 속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美38노스·CSIS "北동창리 발사장 정상가동 상태로 복귀한 듯"/ 세계일보
미 북한전문 매체 38노스는 전날 촬영된 상업 위성사진을 토대로 미사일 발사대와 엔진시험대를 재건하려는 공사가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매체는 이 공사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시작된 것이라면서도 발사장 등 여러 지역의 움직임을 종합할 때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예전의 통상적 가동 상태로 돌아간 것 같다고 분석했다.

美국무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검토 안 해"/ 조선일보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7일(현지시각)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국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No)"라고 답했다.

통일부 "타미플루 대북 지원, 北 입장 기다리는 중"/ 뉴스1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대북 타미플루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8일 "북한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타미플루 대북 지원과 관련한 한미 간 협의는 끝난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협력적 비핵화 주창, 정동영 장관 보좌관 출신/ 뉴스핌
김연철 통일연구원장(55)이 8일 40대 통일부 장관 내정자로 최종 낙점됐다. 그의 입각설(入閣說)은 외교가 안팎에서는 일치감치 제기돼왔다. 김 내정자는 이상적인 정책보다는 현실적인 북한 비핵화 해법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9월 본지와 가진 특별대담에서 그는 '강압적 비핵화'보다는 비핵화 조치에 따른 반대급부 제공이라는 '협력적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클로즈업] 관운 탁월한 진영, 정권 바뀔 때마다 장관 중용/뉴스핌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낙점됐다. 진 의원이 청문회를 거쳐 입각하면 정당이 다른 두 정권에서 국무위원을 지내게 된다.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모두에서 내각을 맡으며 중용된 점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그의 인품과 업무적 강단을 꼽는다.

한국당 "靑, 외교안보 라인은 두고 '총선올인' '점입가경' 개각"/뉴스1
자유한국당이 8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 "교체하라는 외교안보 라인은 제쳐둔 총선올인, 점입가경 개각"이라고 평가했다.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경원 "선거법 패스트트랙, 독재국가 시도…의원직 총사퇴 불사"/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도 없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태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국가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 3·8 개각 기점 총선준비 본격화..공천룰 물밑 정비/연합
더불어민주당이 8일 개각을 신호탄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차기 총선이 문재인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 승부처라고 보고, 총선 준비를 위한 인재풀 확충과 조직 정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재난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이었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신용현·김병욱·김승희·강효상)을 통합한 개정안 대안을 위원회 안(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정동영 "미세먼지 공약은 공짜공약..文정부 2년동안 놀았다"/뉴스1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8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정부가 지난 2년동안 놀았다"며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미세먼지 공포는 올 한해 계속 한반도를 덮칠 것이고 국민들은 숨을 쉴 자유조차 제압당할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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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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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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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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