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표류하는 택시·카풀 대타협…3월 국회서 관련법 처리 무산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7:16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17:19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한 달째…실무체 구성도 기약없어
한국당 “무작정 택시월급제 도입 못해”…상임위 문턱 못넘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택시·카풀 서비스 관련 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겠다고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3월 국회가 5일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이 이행되려면 ‘여객자동차 운수법’ 일부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지난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을 발표했다. yooksa@newspim.com

앞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달 7일 제한적 카풀 허용하면서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평일에 한해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8시에 카풀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예정인 관련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당시 구체적 법안이 명시되진 않았다. 다만 제한적 커풀 서비스를 허용하기 위해선 여객자동차 운수법이, 택시 사납금 폐지 및 월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이 개정돼야 한다.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었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의문을 발표하며 “3월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운 법안도 있으나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3월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시간적 문제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간 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해 카풀을 허용하는 데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없으나, 택시 월급제 도입에 대해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의지가 확고하다. 한국당은 월급제 보장 방안과 관련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진 출처=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국토위 소속의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월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에 앞서 구체적 실무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반드시 노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협의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합의안을 애써 모르는 척하고 월급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월급제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사업자와 근로자 간 제대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하는데 합의 모양새를 취하기에 급급해 택시 월급제를 빠른 시일 내 추진하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택시운수사업자와 일부 노조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서 월급제를 강행하면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문 닫을 것을 우려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근로자들은 ‘그래도 도입하면 안되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느 한쪽만 받아들여지고 상대편에 강요가 되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특히 “임금 문제는 더욱 그렇다. 사업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결정되는 시스템은 지금 당장은 좋아보여도 머잖아 빛이 바래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양측이 모두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주최로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카풀(승차공유)합의 거부, '타다' 추방 결의대회'가 열렸다. alwaysame@newspim.com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액관리제 도입시기를 내년 1월로 유예하고, 특·광역시에 한정해 시범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시행시기 유예·지역 한정 등) 장치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국회가 이제는 여기(사회적 대타협)에 대해 화답하는 것만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택시 월급제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실무 논의기구 출범은 아직 감감 무소식인 상황.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합의문 발표 당시 당정청과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 논의에 참여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핵심 관계자는 “합의문이 나온지 한 달이 다 돼가도록 논의기구에 관한 언급조차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어떤 논의든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4월 국회 논의에선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