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표류하는 택시·카풀 대타협…3월 국회서 관련법 처리 무산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7:16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17:19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한 달째…실무체 구성도 기약없어
한국당 “무작정 택시월급제 도입 못해”…상임위 문턱 못넘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택시·카풀 서비스 관련 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겠다고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3월 국회가 5일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이 이행되려면 ‘여객자동차 운수법’ 일부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지난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을 발표했다. yooksa@newspim.com

앞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달 7일 제한적 카풀 허용하면서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평일에 한해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8시에 카풀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예정인 관련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당시 구체적 법안이 명시되진 않았다. 다만 제한적 커풀 서비스를 허용하기 위해선 여객자동차 운수법이, 택시 사납금 폐지 및 월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이 개정돼야 한다.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었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의문을 발표하며 “3월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운 법안도 있으나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3월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시간적 문제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간 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해 카풀을 허용하는 데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없으나, 택시 월급제 도입에 대해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의지가 확고하다. 한국당은 월급제 보장 방안과 관련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진 출처=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국토위 소속의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월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에 앞서 구체적 실무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반드시 노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협의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합의안을 애써 모르는 척하고 월급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월급제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사업자와 근로자 간 제대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하는데 합의 모양새를 취하기에 급급해 택시 월급제를 빠른 시일 내 추진하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택시운수사업자와 일부 노조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서 월급제를 강행하면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문 닫을 것을 우려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근로자들은 ‘그래도 도입하면 안되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느 한쪽만 받아들여지고 상대편에 강요가 되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특히 “임금 문제는 더욱 그렇다. 사업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결정되는 시스템은 지금 당장은 좋아보여도 머잖아 빛이 바래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양측이 모두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주최로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카풀(승차공유)합의 거부, '타다' 추방 결의대회'가 열렸다. alwaysame@newspim.com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액관리제 도입시기를 내년 1월로 유예하고, 특·광역시에 한정해 시범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시행시기 유예·지역 한정 등) 장치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국회가 이제는 여기(사회적 대타협)에 대해 화답하는 것만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택시 월급제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실무 논의기구 출범은 아직 감감 무소식인 상황.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합의문 발표 당시 당정청과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 논의에 참여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핵심 관계자는 “합의문이 나온지 한 달이 다 돼가도록 논의기구에 관한 언급조차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어떤 논의든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4월 국회 논의에선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