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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LPG차 탄다…미세먼지 공포에 규제완화 '탄력'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1:38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7:57

12일 산자위 법안소위·13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산업부 "규제 완화하자는 취지에 동감…적극 동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자 휘발유·경유차와 비교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PG 차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12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야 3당 교섭단체 지도부는 지난 7일 LPG 차량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와 13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05 yooksa@newspim.com

산업부 관계자는 "12일 열리는 상임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최종 법안을 놓고 여야 지도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발의안으로 정부가 크게 관여할 수는 없지만 친환경차인 LPG 차량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기에 정부도 적극 동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LPG차 사용제한 규제완화 및 규제폐지와 관련해 6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5년 중고 LPG차 일반인 허용을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600cc 미만 승용차 허용,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cc 미만 승용차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윤한홍·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LPG차 연료사용제한 규제 전면폐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1600cc 차량을 풀고 2021년 1월부터는 모든 차종에 대해 규제를 전면폐지토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날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는 각 의원 발의안을 적절히 혼합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 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2.51), 경유차(2.77)보다 유해가스 배출량이 30% 이상 낮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LPG 차 규제가 폐지되면 2030년 기준 질소산화물(NOx)이 최대 7363톤(t), 초미세먼지(PM 2.5)는 최대 71t 감축될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이에 대한 환경피해비용은 3327억~36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LPG 차량은 1982년 택시를 시작으로 시중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후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에만 제한적으로 보급됐다. 이용자 역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외에는 LPG 차량 구매나 이용이 금지됐다. LPG 연료 수급 불안 요인이 가장 컸다.  

이 때문에 2012년 241만5000대였던 LPG 차는 지난해 203만5000대로 40만대가량 줄었다. 국내 등록된 전체 승용차의 약 10%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LPG 차량이 늘어도 LPG 연료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전국에 LPG 충전소를 2000개 넘게 짓는 등 LPG 차량 인프라를 꾸준히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LPG 차량 제조사들도 LPG 차량 생산라인을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에 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을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LPG 연료 차량은 모닝, 카렌스, 아반떼 등 총 12종으로, 현대기아차·쉐보레 등이 주로 생산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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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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