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野, 추경 신경전 "할 건 하자" vs "배보다 배꼽"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13:41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13:47

홍 "일하는 국회법 통과 환영…민생 활성화 총력"
나 "재해 추경은 협조할 것…총선용 추경은 안돼"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8일 오전 11시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 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일정 등 현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만나, ‘일하는 국회법’에 함께 서명하는 것으로 회동을 시작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여러 개 두고 회의를 자주 열도록 하는 법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8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일하는 국회법’에 서명을 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2019.04.08 yooksa@newspim.com

아울러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재해 관련 추경에는 초당적 협조를 약속했지만, 세부적 민생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유야무야 끝난 3월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평가하는 한편 4월 임시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로 한 만큼 최저임금·탄력근로제 개편과 선거제 개혁 등 민생·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입을 모았다.

문 의장은 이날 “일하는 국회법은 한 달에 두 번 법안소위가 꼭 열리도록 하는 법”이라며 “법률 하나로 확 바뀐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규정 마련된 만큼 원내대표들이 힘 합쳐서 밀려 있는 만 개 이상 법률 소위 통과되는 실력 국회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어 임시의정원 100주년에 관해서는 “오는 10일이 대한민국 국호가 확정되고 민주공화국 의회주의와 자유 평등을 포함한 법이 통과된 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는 10일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 상하이(上海)를 함께 방문하는 것에 대해 “국회 대표단이 상해를 방문해 임시의정원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라며 “5당 대표가 상해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하되 돌아올 때는 의기투합해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돼서 기쁘다”며 “국회는 정쟁은 정쟁대로 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데이터 3법 등 민생 활성화 법안 통과는 중요하다”며 “이는 고성 산불 복구작업 대책 마련과 함께 여야가 머리 맞대고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예비비로 처리할 건 하되 그걸로 안 되면 추경할 것은 하자”며 “포항지진 특위 마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포항지진 피해 복구, 강원도 고성 산불 관련 재해 추경은 편성돼야 한다”면서도 “추경이, 재해 관련 추경보다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용 추경에만 관심을 두는 등 배보다 배꼽이 클까 우려 된다”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재해 추경은 별도로 제출하고 비재해 추경을 분리 제출한다면 여야 간 합의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고, 국회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추경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부적격 인사라고 줄곧 주장해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민심을 듣지 않으신 거라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과 국민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장관 임명에 대해 “만약 오늘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또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측이 되고, 4월 국회도 빈손 국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은 20대 국회의 대단한 개혁을 기대했다”며 “지금이라도 선거제 개혁과 사법 농단 법관 탄핵, 5.18 망언 의원 제명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매듭짓고 국민께 희망을 주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발언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