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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⑧ "을(乙)은 성역?"…건설하도급 규제, '상생' 방해
...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하도급거래관계에 적용한 특별법으로 중소기업을...
2022-07-06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