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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① SK 공장, 첫 삽에 3년 걸렸다…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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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없으면 기업들 1000조 투자 약속도 공수표
규제로 투자 '발목'…기업 체감 못하는 개혁 '의미없어'
국회, 정부 아닌 민간과 기업이 규제 개혁 중심 서야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정경환 서영욱 송현주 신수용 기자 = #1. SK하이닉스와 협력사는 지난 2019년 모두 120조원을 투자해 용인에 메모리 생산기지를 짓기로 했다. 글로벌 반도체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다. 우리나라도 반도체를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예외 사례로 인정하는 정부 심의에만 2년이 걸렸다. 3년 3개월이 지난 다음 달에야 착공이 가능할 것이란 소식이다. 해외에선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정부가 나서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겹겹이 쌓인 규제 아래에선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 정부 A부처 장관은 최근 모 국회의원실을 통해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선 규제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의원 입법안은 규제영향 분석을 하지 않아 부담이 덜하다. 게다가 정부 입법으로 가면 관련 부처인 B부처, C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입법안을 놓고 한바탕 싸워야 하는 것도 썩 내키지 않는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 정부마다 규제 개혁 외치지만…기업 등 민간에선 "체감하기 어렵다"

1000조원. 새 정부 출범에 맞춰 10대 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이 약속한 투자 규모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업계 곳곳에서 각종 규제들이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민간 주도 성장'을 외치는 윤석열정부로선 기업들로 하여금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말뿐이 아닌 제대로 된 개혁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4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내 대기업들이 총 10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그만큼 대통령의 규제 개혁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해 보인다.

하지만 기업들로선 답답하기 그지 없다. 매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외쳐왔지만, 언제 한번 숨통이 트이는 듯한 느낌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규제가 너무 많다. 그간 규제 개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규제가 폐지되면 10개가 새로 생기곤 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규제를 빗대 '손톱 밑 가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화가 난다"면서 "손톱 밑 가시 정도는 그냥 참으면 되는 거다. 근데 지금의 규제들은 '목구멍에 들어오는 칼날'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규제 개혁은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이전의 모든 정부에서 다룬 화두였다. 김영삼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노무현 정부의 규제개혁기획단,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매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외치며 조직을 만들고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기업들 느끼는 규제의 강도는 오히려 더 강화됐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322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별 규제 혁신 성과 평가에서는 '정부별 큰 차이 없다'라고 한 응답이 70.8%를 차지했다. 한 마디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자 해도 정부가 그 판을 제대로 깔아주지 못 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역대 정부들마다 되풀이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공염불에 그친 셈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처한 저성장·고물가, 성장잠재력 저하라는 총체적·구조적 위기는 민간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 개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바로 규제 개혁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의원입법안 규제 관리제도와 공무원의 성과 평가·보상 및 면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개혁했다고 외친들,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 할 정도라면 1000조 투자도 물건너갈 수밖에 없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의원입법안 규제 효과 분석을 위해 '의원입법안 규제영향분석 의무화'와 '의원입법안 규제일몰제 신설', 규제 당국인 행정부의 변화를 위해 '공무원 규제 개선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규제영향분석제도는 규제를 신설·강화하기 전에 규제로 인해 국민 생활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는 제도로 현재 행정 규제에만 적용하고 있다. 규제 일몰제는 규제의 존속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폐지·개선을 검토하는 제도로, 이 또한 현재 행정 규제에만 적용 중이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는 게임의 룰 변경으로 비용-편익 부담 구조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초래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두려워 현상 유지만 고수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고 규제 개혁으로 누릴 수 있는 전 국민의 편익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사진=뉴스핌 DB]

◆ 규제 만든 곳에 규제 풀라니...규제 개혁의 주체가 틀렸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이 돌고 돌아 제자리인 이유를 규제 개혁의 주체에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규제 개혁은 규제를 만들어 온 행정 관료와 정치인들의 손에서 이뤄졌다. 현업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들이 규제 개혁의 중심에 서 있는 지금 체제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의 필요가 아니라 자기의 처우 개선을 위해, 표를 얻기 위해, 법을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며 "대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통산업발전법, 공정거래법상 규제, 지주회사 규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예로 들면 이 규제로 인한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대형마트의 강제적인 휴일 지정으로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방문하기 보다 아예 장보기를 포기해 버렸고,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 역시 휴일에서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최 교수는 "많은 학자들 역시 대형마트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훨씬 더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대형마트로 지역상권에 플러스가 되는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규제를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도 지적되고 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은 "규제개혁위원회 내부 구성원은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이 대다수"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정부의 협력 체제에 문제가 없는지 의문스럽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규제개혁의 중심에 민간과 기업, 시장이 바로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업들을 위한 규제 개혁은 마치 정부가 '친기업' 성향을 갖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복잡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한 것 정도로 규제를 걷어냈다며 생색내기 규제에 그친 이유"라고 꼬집었다.

글로벌 경영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앞으로 규제 개혁은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활력 제고와 기업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 공정성 확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를 정확하게 끄집어 내 족쇄를 풀 수 있어야 한다.

한상만 한국경영학회 회장(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선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며 "외국에선 상황이 어려워 질 때 고용을 조정할 수 있다. 모든 걸 한꺼번에 하기보단 신사업 기회와 함께 노동 유연성에 방점을 둔 개혁이 절실하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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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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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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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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