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수사 및 진상조사, 여야 관계는 최악
소통 노력했지만 인사는 '검찰·엘리트 중심'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부가 28일로 출범한지 50일을 맞는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국제 경제 위기 징후가 높은 가운데 윤 대통령은 시장 중심 변화를 천명하고, 혁신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50일 동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탈북 어민 북송 등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는 최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은 민간 중심 변화
법인세 인하 등에 野 "MB 정부 시즌2,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은 민간 중심 체질 개선이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한달 즈음인 지난 16일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저 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자유·공정·혁신·연대 등 경제 운용 4대 기조와 민간 중심 역동 경제, 체질 개선 도약 경제, 미래 대비 선도 경제, 함께 가는 행복 경제를 4대 정책 방향으로 했다.
핵심은 경제를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도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공정거래법 등을 수정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제재를 손보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해서도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도 수정할 예정이다.
야권은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즌 2로 '부자감세 서민증세'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 文정부 대북 정책 맹비난, 여야 정치 이슈로
尹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북송 '진상조사' 의지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탈북 어민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정치 이슈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공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라고 의지를 보였으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라며 '정부 차원의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이같은 조사는 야권의 반발을 샀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국가의 기간이 되는 군사 안보 정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며 "일종의 '신 북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대장동 의혹 등 지난 정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말한 것에 야당이 반발하는 등 여야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 취임 초 인사에서는 우려, '서오남' '검찰 중심' 비판
출근길 도어스태핑 정착, 직접 소통 노력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 인사에서는 많은 우려를 샀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가 중용됐고,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인사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검찰 출신들의 중용은 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법제처장에 이완규 변호사,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으며 금융감독원장에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발탁됐다.
대통령실에도 검사 출신들이 대거 자리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함께 했던 인사들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이 잘 알고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을 발탁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여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출근길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소통의 의지를 드러냈다.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역사적인 공간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방문자가 최근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청와대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