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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불법 해외직구 처벌 위한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 업체들은 밀수입과 상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개인통관번호 도용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다....
2023-11-10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