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newspim.com/news/2022/11/02/221102124117398_268_tc.jpg)
[이태원 참사] 112 대응 부실...법조계 "중과실 인정, 국가배상책임 물을 수 있어"
...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경찰은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2022-11-02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