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동훈 합수단' 잇따라 설치하는 검찰, 수사권 확보 노리나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1:50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1:51

30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금융·증권범죄, 보이스피싱 합수단 이어 세번째
법조계 "검수완박 대응 측면 있어...수사 전문성도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세입·세출 비리를 수사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한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과 '보이스피싱 합수단'이 설치에 이은 세 번째 합수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합수단이 본격적으로 설치되는 만큼, '한동훈 합수단'이란 평가다. 

검찰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민생·부패범죄'를 척결하겠다는 목표지만, 잇따른 합수단 설치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축소된 수사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서울북부지검에서 세입·세출 비리를 수사하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식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당초 조세범죄 합수단 설치를 검토하다가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등의 세입·세출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비리 의혹을 수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태양광 설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점검 결과 2616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합수단 설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취임식에서 추미애 전 장관 시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한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부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취임한지 하루 만인 지난 5월 18일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합수단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남부지검 합수단은 수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한국산 암호 화폐 루나 폭락 사태를 1호 수사 대상으로 정했으며, 1조6000억원대 투자 사기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에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합수단'이 설치됐다. 합수단에는 경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합류해 합동수사 및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검찰이 합수단 설치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있다. 지난 10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자 합수단 설치를 통해 수사 지휘권과 직접 수사권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보이스피싱 합수단 설치 또한 검찰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국무조정 회의에서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출범이 확정됐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합수단 설치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이어가려는 의지와는 무관하다"며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 범위의 제한이 없는 경찰의 협력이 필요해 합수단 운영을 착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한 장관이 전문 분야를 가진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에 합수단 설치 여건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추가로 합수단이 출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수단이 한동훈 합수단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추가로 합수단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수사권 확보에 나섰다고 평가하면서도, 민생범죄 등의 술수가 교묘해지고 있어 합수단을 통한 전문적인 수사 체계가 필요할 때라고 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합수단 설치 배경에는 검수완박에 대응해 수사권을 확보하려는 면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반적인 수사 체제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범죄가 굉장히 전문화되고 있어 수사에 전문성을 지닌 검찰이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