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기정號 공정위 앞에 놓인 2가지 숙제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12:03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13:43

새정부 출범 130일 만에 공정위원장 임명
공정위, 규제완화 기조 속 해결과제 산적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130일 만에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지만 오랜 기간 위원장 공백 사태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던 공정위로서는 조직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다만, 한기정 신임 위원장과 공정위 앞에 놓인 과제들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시장의 자율을 중시하면서 공정위의 위상이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한 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고도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기업 봐주기 vs 규제혁신 사이 균형 찾기

공정위는 새 정부 출범 후 달라진 정책 기조에 따라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부처인 공정위도 그 흐름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022.08.19 hwang@newspim.com

한기정 신임 공정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안 역시 '규제 완화'다. 대통령실이 밝힌 한 위원장 발탁 배경 중 하나가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다.

한 위원장도 앞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더욱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창의, 혁신, 효율성, 역동성 등 그가 사용한 단어 속에 새로운 공정위의 지향점이 모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의 규제 완화 정책은 이미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 '갑질'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했으나 현 정부는 이를 자율 규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민간기구가 지난달 출범했다.

공정위는 또 최근 대기업그룹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아울러 사건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설정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기업 봐주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출신의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 완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공정위가 경쟁 제한 행위는 막고 환경·사회 등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서 규제 혁신을 향한 오해를 불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정위의 시급한 과제에 대해선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게 중요하므로 시장구조 개선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독과점 산업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신성장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 진흥 부처와의 갈등 조율 역량 키우기

공정위는 일반 규제 기관으로서 산업 전 분야를 다룬다. 그 때문에 다른 부처와 갈등을 자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산업 진흥에 힘써야 하는 부처와는 사사건건 충돌하기도 한다.

지난해를 예로 들면 공정위는 해양수산부와는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 제재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가 지난해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보낸 사실이 알려진 후부터 논란이 시작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해운산업 발전도 고려해야 하는 해수부로서는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정위 전원회의(법원 격)를 거치면서 과징금 규모가 900억원대로 대폭 줄어들었으나 그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되는 문제를 야기했다.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는 삼계, 토종닭, 오리 등 가금산물 관련 담합 조사를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도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분야에서 중기부와 일정 부분 업무가 겹치는 데다 '의무고발제' 운영을 두고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고발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다른 이유로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사건 처리가 이뤄지고 1년 넘게 지나 뒤늦게 고발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온플법 추진 과정에서 규제 권한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다툼을 벌였다. 검찰과는 전속고발권 문제로 오랜 기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총수 지정 이슈와 관련해 산업통산자원부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와 타 부처와의 갈등 양상은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법 집행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 사이 선택의 기로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여겨진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는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다른 부처와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정위가 이러한 갈등을 조율하는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