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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號 공정위 앞에 놓인 2가지 숙제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12:03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13:43

새정부 출범 130일 만에 공정위원장 임명
공정위, 규제완화 기조 속 해결과제 산적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130일 만에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지만 오랜 기간 위원장 공백 사태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던 공정위로서는 조직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다만, 한기정 신임 위원장과 공정위 앞에 놓인 과제들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시장의 자율을 중시하면서 공정위의 위상이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한 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고도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기업 봐주기 vs 규제혁신 사이 균형 찾기

공정위는 새 정부 출범 후 달라진 정책 기조에 따라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부처인 공정위도 그 흐름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022.08.19 hwang@newspim.com

한기정 신임 공정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안 역시 '규제 완화'다. 대통령실이 밝힌 한 위원장 발탁 배경 중 하나가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다.

한 위원장도 앞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더욱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창의, 혁신, 효율성, 역동성 등 그가 사용한 단어 속에 새로운 공정위의 지향점이 모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의 규제 완화 정책은 이미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 '갑질'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했으나 현 정부는 이를 자율 규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민간기구가 지난달 출범했다.

공정위는 또 최근 대기업그룹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아울러 사건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설정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기업 봐주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출신의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 완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공정위가 경쟁 제한 행위는 막고 환경·사회 등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서 규제 혁신을 향한 오해를 불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정위의 시급한 과제에 대해선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게 중요하므로 시장구조 개선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독과점 산업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신성장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 진흥 부처와의 갈등 조율 역량 키우기

공정위는 일반 규제 기관으로서 산업 전 분야를 다룬다. 그 때문에 다른 부처와 갈등을 자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산업 진흥에 힘써야 하는 부처와는 사사건건 충돌하기도 한다.

지난해를 예로 들면 공정위는 해양수산부와는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 제재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가 지난해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보낸 사실이 알려진 후부터 논란이 시작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해운산업 발전도 고려해야 하는 해수부로서는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정위 전원회의(법원 격)를 거치면서 과징금 규모가 900억원대로 대폭 줄어들었으나 그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되는 문제를 야기했다.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는 삼계, 토종닭, 오리 등 가금산물 관련 담합 조사를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도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분야에서 중기부와 일정 부분 업무가 겹치는 데다 '의무고발제' 운영을 두고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고발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다른 이유로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사건 처리가 이뤄지고 1년 넘게 지나 뒤늦게 고발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온플법 추진 과정에서 규제 권한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다툼을 벌였다. 검찰과는 전속고발권 문제로 오랜 기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총수 지정 이슈와 관련해 산업통산자원부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와 타 부처와의 갈등 양상은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법 집행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 사이 선택의 기로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여겨진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는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다른 부처와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정위가 이러한 갈등을 조율하는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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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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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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