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 차장 대행 퇴임…사직서 제출 3개월 만 ... 대법원 3부는 오는 30일 김 부장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29 19:27
대법 "아동학대행위자 신상 공개 보도는 정당하지 않다" ...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동학대행위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 신상 공개 보도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2024-05-29 06:00
조희연 "'의대 증원', 대법 결정 기다리는 교수들 존중해야" ... 조승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 2024-05-28 16:26
이정섭 탄핵 심판, '처남댁' 강미정 등 증인 채택 불발 ... 휴대전화와 관련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설포렌식한 것이 문제가 됐던 대법원 판례도 있다"면서도 "재판관들이... 2024-05-28 15:47
'검사 사칭 의혹' 전 PD, 이재명 누명 주장에 "거짓말 지어내" ... 인터뷰 중이어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2024-05-27 19:55
의협-전의교협 "사법부, 재항고 건 빠른 결정 내려달라" ... 이어 "대법원에서 재항고 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2024-05-27 11:50
김장운 '인류와 AI 공존 프로젝트1' 출판기념회 큰 호응 ... "앞으로 '인간과 AI, 우주를 향해 제3차 대항해를 떠나다' 5권 시리즈를 통해 AI형사법정 1심 2심 대법원과... 2024-05-27 11:37
의협·전의교협, '재항고' 결정 촉구 기자회견...오전 10시 뉴스핌TV 생중계 ... 두 기관은 대법원 재항고 1건 및 고등법원 항고 3건에 대한 빠른 결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각 대학총장 및 의료계의... 2024-05-27 09:12
교수 동의 없이 임금 삭감…고용부, 웅지세무대 23억 임금체불 적발 ... 특히 해당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2024-05-26 12:00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선고…대법 "형사소송법 위반" ... 받았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2024-05-26 09:00
[기고]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 실전 가이드 ... 김정범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 대법원,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05-25 08:00
[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Reform Yes, Chaos No" 프랑스 드골식 정치개혁 ... 있는 흑인노예의 수를 백인의 5분의 3으로 정해 의석수를 배분해 남부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타협을 보았으며, 대법원장은... 2024-05-25 06:00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증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간담회에서 법관증원법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고,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지난... 2024-05-24 17:53
전의교협 "의대증원 정지시켜 환자 살려달라"...대법에 탄원서 제출 ...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정지시키고 환자와 국민을 살려달라"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을 맡은 대법원에... 2024-05-24 17:33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법무법인 YK 합류 ... 권 전 대법관은 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거친 뒤 부장판사로 승진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2024-05-24 15:54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임종석 등 무혐의 처분 ...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기소해 2022년 대법원에서... 2024-05-24 15:38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동생 폭행·협박' 국정원 조사관들 2심도 무죄 ... 유우성씨는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간첩 혐의를 벗었다.... 2024-05-24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