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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의혹' 전 PD, 이재명 누명 주장에 "거짓말 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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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서 증언…"거짓말에 경악"
李측 고소 취하, 야합 의혹 제기에 "그런 일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0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검사 사칭'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전직 방송국 PD가 "이 대표가 거짓말을 지어내 경악스러웠다"고 법정 증언했다.

최철호 전 KBS PD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7 leemario@newspim.com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5월 10일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 전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한 사건이다. 최 전 PD는 김 전 시장의 육성을 녹음한 뒤 '추적60분' 방송에 내보냈고 이 대표는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벌금 150만원, 최 전 PD는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날 검찰은 최 전 PD가 2002년 5월경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같은 해 6월 3일 이 대표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당시 입장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최 전 PD는 "녹음 당시 그 방에 저와 이재명(대표)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맨과 오디오맨도 있었다"며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게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고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인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최 전 PD에게 2002년 당시 이 대표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재판에 제출한 의견서 등을 제시하며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인지도 확인했다.

이 대표는 '녹음에 관여한 바가 없고 경위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최 전 PD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허위 발언하는 것 자체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김 전 시장과 KBS가 최 전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합의가 있었다', '최 전 PD가 경징계를 약속받는 대가로 이 대표의 가담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며 최 전 P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PD는 "그런 일 없었다"며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어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최 전 PD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재차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증인이 시장 비서실에 검찰청이라며 전화했을 때는 이 대표를 만나기 전이었고 증인도 검사인 것처럼 통화할 때 이 대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우연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며 최 전 PD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이 대표가 당시 김 전 시장과의 통화를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최 전 PD는 "이 대표가 메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게 스피커 (음량을) 올린 기억이 난다"며 "제가 질문할 수 없는 내용을 이 대표가 메모로 적어줬고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카메라 가까이 가서 스피커에 귀를 대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당시 카메라 위치 등에 대해 질문하자 최 전 PD는 "잘 모르겠다"며 "2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 대표 측은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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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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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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