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변호사 "정부, 재판 시간끌기 하고 있어"
대법원 결정 전까지 각 대학 입시요강 발표 연기 요청
김종일 교수 "30개 대학 정부 지원금 1조 2000억원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료계가 사법부를 향해 정부의 의대입학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빠르게 판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각 대학의 입시요강 발표 연기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7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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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4.05.27 pangbin@newspim.com |
조윤정 고려대의대 의장은 "32개 대학 총장은 고등법원의 세 건 항고와 대법원의 한 건의 재항고 건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 달라"며 "사법부는 의학교육현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장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32개 대학 총장께서는 이미 2023년 5월에 확정발표했던 2025학년도 대학입시요강을 수정해 발표하는 것을 당장 중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재항고 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복지부와 교육부에 발동해 주시기를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일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무계획적, 즉흥적, 비현실적 급속 증원 계획을 처리하기를 요청드리며, 사법부는 부실의사가 양산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급격한 의대입학정원 증원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20여년간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의대정원을 큰 폭으로 늘려왔다. 영국은 지난 2000년 5700명인 의대정원을 2021년 1만 1000명으로 5300명(93%) 늘렸다. 프랑스는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1만명으로 160% 확대됐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그 당시 연간 의대 정원의 2.6%~8%에 해당하는 학생 수만큼 20년, 21년에 걸쳐 매년 늘렸다"며 "선진국들이 1년에 10% 이하로 입학정원을 늘린 이유는 10%가 넘는 숫자를 단 기간 늘리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사립대학의 수요조사서를 인용하며 현재 정부의 의도대로 입학정원이 증원되면 향후 7년간 총 403억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수요조사 항목에는 강의실 신축 등 확충된 입학정원을 수용하기 위한 교육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김 교수는 "30개 대학이 모두 (대략적으로) 그 정도 규모의 사업비를 정부지원으로 요청한다면 1조 2000억원이 필요하다"며 "과연 국민들은 의대증원에 그러한 재정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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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종일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의대증원 계획 철회와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5.27 pangbin@newspim.com |
기초의학교수 충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A사립대학 수요조사서에 따르면 기초교수는 의대증원이 실시되는 내년부터 12명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현재 기초의학교수, 대학원생 현황, 정교수의 비율, 향후 5년 이내 정년퇴직예정 교수, 최근 3년 이내 임용 현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기초의학교수 숫자는 부족할 것이고, 특히 기초의학MD 교수의 숫자는 더욱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이번 정부의 의대증원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에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했다"며 "그 사실 자체만으로 매우 불공정하게 의대증원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소송을 대리해 진행 중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사건은 접수된지 일주일 정도 지났고, 주심 대법관님도 지난주 목요일 결정났다. 재판부가 심리에 착수한게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은 대리인 선임조차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전형적인 재판 시간끌기"라며 "정부 측은 빨리 답변서를 내고 절차를 진행해 달라. 그게 정정당당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오는 30일 전국 단위의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장소를 섭외 중이고, 서울에서는 오후 9시에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다"며 "이 집회는 의사들의 집회가 아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 국민들이 막아주시길 바라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집회"라고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