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광장 벤치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국민건강 증진' 더 크다"
... A씨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약식재판, 정식재판 등을 반복 제기하다가 결국 대법원의 과태료 5만원 최종...
2024-05-05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