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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규정 없다면 기대권 인정 안 돼"
...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2023-11-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