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수활동비 2억7500만원을 마약 수사비로 썼다는데 그럼 10억원쯤 주면 마약을 근절할 수 있나. 법무부 장관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7일 한 장관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을 민주당이 전액 삭감하려는 일부 언론보도를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0.30 leehs@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한 장관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안 했는데 하도 말이 같잖아서 이야기한다"며 "그래도 일개 장관인데 말장난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장관은 "국민이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원 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한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게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며 "그 임무를 다하는 것에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반대 방향의 반대를 일관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 ▲자료 제출을 통해 사용처를 반드시 해명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할 것 ▲내부 지침을 개선하고 공개할 것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세 가지 조건이 확정되는 특활비, 업무추진비만 인상 혹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을 인정하겠다. 그렇지 않고 소명하지 못하는 건 삭감을 원칙으로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건전재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대폭 증액된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와 제2의 특활비라 불리는 특정업무경비가 그 중심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되어 1조원 넘게 편성됐고 특활비도 증액됐다"며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물론 감사원, 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해당 예산들이 대폭 증액됐다는 사실이다.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정부의 말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조희대 전 대법관과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인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인지 ▲사법부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지 등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검증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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