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개인만 안경점 개설 가능"…헌재, 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
... 반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4명 재판관들은 "법인 안경업소가 허용되면 영리추구 극대화를 위해 무면허자로...
2021-06-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