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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반대한 민주당 '검사 출마 제한법'...위헌 소지 있을까
...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맞지만 침해와 제한은 다르다"며 "침해는...
2023-04-06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