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남은 KT이사, 3명 임기 연장 안되면...임시주총 선임
임시주총서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주주제안 할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KT 사내외 이사들이 줄줄이 사퇴 수순을 밟으며 사내외 이사 공백이 커진 상황에 KT 대표 뿐 아니라 사외이사까지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31일 KT 주총에서 4명 남은 사외이사 중 3명의 임기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총 8명의 사외이사 중 7명의 공석이 생겨 KT 지분 8.53%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올라있는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회사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 다수가 정치적 입김이 반영된 인물로 선임될 경우, KT가 민간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주총, 3人사외이사 임기연장안, 국민연금 중심 반대 가능성
29일 KT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보면, 31일 주총에는 올해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강충구, 여은정, 표현명 세 명의 사외이사 재선임 건이 올랐다. 만약 이들 임기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KT에는 사외이사 8명 중 단 한 명의 사외이사만 남게 된다.
현재로선 세 명의 사외이사들이 재선임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KT 사내외 이사들이 정치적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에, 국민연금이 세 명의 사외이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진 않다. 올해 3월 금융지주사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선임 건에 줄줄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대부분의 안건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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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하나금융지주 주총에서 김홍진 및 허윤, 이정원 등의 사외이사 선임 건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안건은 승인됐고,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선 정찬형 사외이사 선임 건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 역시도 안건이 통과됐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국민연금이 성재호, 이윤재 사외이사 선임 건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통과된 반면 KB금융지주에선 임경종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사외이사 선임 건이 통과된 금융지주사들과 KT의 다른 점은 KT의 2대주주인 현대차 역시 주총에서 국민연금과 뜻을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에 최대 해외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마저 3명의 사외이사 재선임안에 모두 '반대'를 권고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ISS의 의견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 이사선임은 임시주총서..."국민연금 제안 인물 될 확률"
만약 KT 3인의 사외이사 임기가 재연장되지 않을 경우, 새 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진 임기가 끝나거나 사퇴 의사를 밝힌 이사들이 당분간 이사 역할을 하게 된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경제법학회장)는 "KT는 대규모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임기만료 예정인 3인의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해 사내·사외이사 추천 등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소집 절차 등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임시 주총을 소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제 386조에 따르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3명 이상)를 갖추지 못할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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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새로 이사를 선임할 경우 먼저 임시주총을 소집하고 KT 지분 1% 이상 가진 주주가 주주제안을 한다"면서 "주주제안은 지분이 제일 많이 가진 쪽이 유리한데,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제안한 인물이 (이사가)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증권사들이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때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통해 A라는 사외이사를 제안하면, 증권사는 국민연금 눈치를 안볼 수가 없다"면서 "국민연금이 운영과 관련된 투자 등을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KT경영진 VS 정부 파국으로...정작 회사주인 주주가치는"
우려스러운 점은 KT에 다수의 사외이사 공석이 생긴 상황에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통해 정권 입맛에 맞는 인물들을 추천해 선임될 경우, KT가 시장 논리를 따르는 민간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통신비 인하 카드를 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 KT 사내외 이사들이 정권 맞춤형으로 구성되면 KT가 총대를 메고 정부의 통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KT 경영진들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과 연루돼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하지 않았고, 정부 역시 이 잘못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결국 양자가 파국으로 흘러간 상황"이라며 "이 일련의 상황에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안중에도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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