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수책위 9인 본격 활동...정부 입김 세진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18일 07:26

최종수정 : 2023년03월18일 07:26

논란된 검사 출신 한석훈 상근위원으로
1기와 비교해 친기업 성향 인물 늘어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 2기가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된 가운데 새롭게 꾸려진 수책위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가늠할 개별위원들의 면면에 관심이 높다.

특히 수책위 2기를 꾸리면서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기존 운영 규정을 바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등 가입자단체들이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위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대신 3명을 정부 산하기관 및 학계 추천 전문가로 바꾸면서 정부의 입김이 세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수책위 1기와 비교해 기업 친화적 성향의 위원들이 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3.02.10 kh99@newspim.com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수책위 신규 위원으로 이인형·강성진·연태훈 위원 등 전문가 3인을 위촉하며 총 9명의 수책위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지난달 23일 수책위 1기가 임기를 마친 뒤 약 3주만이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고 기금 운용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위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다. 기존에 수책위원은 상근 전문위원 3명을 비롯해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받아 비상근 위원 6명을 임명했다. 하지만 올해 복지부 기금위가 기존 운영 규정을 바꿔 각 가입자 단체가 추천해 임명하는 인사를 1명씩 줄이고 3명을 전문가 단체, 협회 등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2기 수탁위 위원들을 살펴보면 ▲사용자 단체 추천인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역가입자 단체 추천인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 이상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근로자 단체 추천인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이연임 한국금융투자협회 미래전략산업조정팀 부부장 ▲전문가 추천인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총 9명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 장관 뒤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들이 국민연금 규탄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3.03.07 hwang@newspim.com

이중 전문가 추천 3인 가운데 이인형 위원은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수원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증권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재무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 전문가로 기금의 ESG 통합 전략 이행과 ESG 이슈 모니터링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과 산업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복지부는 "해외 주식에 대한 책임투자 및 주주권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향후 기금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그의 이명박·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경력과 평소 '민간주도형 경제발전'을 강조해 온 친기업적 성향에 주목한다.

연태훈 위원은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으로 복지부는 "기금운용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금융경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위는 "가입자 대표성은 존중하면서 안건 검토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가입자단체 추천 위원 수가 줄어들면서 대표성 악화 문제가 지적된다.

앞서 원종현·신왕건 상근 전문위원이 연임을 확정한 동시에 신 위원은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수책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와 함께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가 상근 전문위원으로 입성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검사 출신 비전문가라는 비판과 함께 수책위가 윤석열 정부의 기조대로 소유 분산 기업인 금융지주들의 주총 안건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이연임 부부장이 신규 위촉됐다. 권재열 교수와 변호사는 임기가 남아 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