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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책위 9인 본격 활동...정부 입김 세진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18일 07:26

최종수정 : 2023년03월18일 07:26

논란된 검사 출신 한석훈 상근위원으로
1기와 비교해 친기업 성향 인물 늘어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 2기가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된 가운데 새롭게 꾸려진 수책위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가늠할 개별위원들의 면면에 관심이 높다.

특히 수책위 2기를 꾸리면서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기존 운영 규정을 바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등 가입자단체들이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위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대신 3명을 정부 산하기관 및 학계 추천 전문가로 바꾸면서 정부의 입김이 세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수책위 1기와 비교해 기업 친화적 성향의 위원들이 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3.02.10 kh99@newspim.com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수책위 신규 위원으로 이인형·강성진·연태훈 위원 등 전문가 3인을 위촉하며 총 9명의 수책위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지난달 23일 수책위 1기가 임기를 마친 뒤 약 3주만이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고 기금 운용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위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다. 기존에 수책위원은 상근 전문위원 3명을 비롯해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받아 비상근 위원 6명을 임명했다. 하지만 올해 복지부 기금위가 기존 운영 규정을 바꿔 각 가입자 단체가 추천해 임명하는 인사를 1명씩 줄이고 3명을 전문가 단체, 협회 등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2기 수탁위 위원들을 살펴보면 ▲사용자 단체 추천인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역가입자 단체 추천인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 이상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근로자 단체 추천인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이연임 한국금융투자협회 미래전략산업조정팀 부부장 ▲전문가 추천인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총 9명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 장관 뒤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들이 국민연금 규탄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3.03.07 hwang@newspim.com

이중 전문가 추천 3인 가운데 이인형 위원은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수원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증권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재무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 전문가로 기금의 ESG 통합 전략 이행과 ESG 이슈 모니터링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과 산업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복지부는 "해외 주식에 대한 책임투자 및 주주권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향후 기금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그의 이명박·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경력과 평소 '민간주도형 경제발전'을 강조해 온 친기업적 성향에 주목한다.

연태훈 위원은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으로 복지부는 "기금운용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금융경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위는 "가입자 대표성은 존중하면서 안건 검토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가입자단체 추천 위원 수가 줄어들면서 대표성 악화 문제가 지적된다.

앞서 원종현·신왕건 상근 전문위원이 연임을 확정한 동시에 신 위원은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수책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와 함께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가 상근 전문위원으로 입성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검사 출신 비전문가라는 비판과 함께 수책위가 윤석열 정부의 기조대로 소유 분산 기업인 금융지주들의 주총 안건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이연임 부부장이 신규 위촉됐다. 권재열 교수와 변호사는 임기가 남아 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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