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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유물분할 소송, 부동산 가치 오르면 산정가격에 반영해야"
... 사건 건물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던 중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려는 시행사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그 매매가격이...
2022-10-1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