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깡통전세' 위험 지역 '강서구'…"전세가율 90% 육박·보증사고 최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16:39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서울에서 강동구 가장 높아
보증사고, 전국에서 서울 강서구 60건으로 최다
"계약 전 전세정보 확인후 보증금 피해 예방해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강동구·광진구·강서구 전세가율이 90%에 육박하면서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세가율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깡통전세 위험지역'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보증사고 건수와 경매낙찰률 등과 종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됐던 '깡통전세 위험지역' 지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뉴스핌] 사진은 21일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 비율을 말한다. 통상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등 세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이번 통계 정보 제공은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과 지난 1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서울 강동구 88.7%', 보증사고 '서울 강서구 60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다. 같은 기간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강동구가 88.7%로 90%에 육박했다. ▲광진구(86.5%) ▲강서구(86.4%) ▲관악구(85.3%) ▲강북구(84.6%) 등도 수도권 평균 전세가율(83.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74.7%,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각각 69.4%, 78.4%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아파트 전세가율은 금천구가 76.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서구(71.9%) ▲동대문구(70.8%) ▲관악구(70.4%) ▲은평구(70.2%)가 수도권 평균 전세가율(69.4%)을 웃돌았다.

보증사고 현황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75개 지자체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총 511건(1089억원)이다. 수도권이 478건, 비수도권이 33건으로 주로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집계됐다.

지열별로 보면 서울 강서구가 60건(9.4%)으로 가장 많은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인천 부평구(41건, 13.2%) ▲인천 서구(40건, 5.6%) 순이다. 보증사고 상위 다섯 지역의 사고금액만 놓고 보면 488억2190만원이다. 이는 전국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의 44.8%에 해당한다. 서울 강서구(135억8050만원)와 경기 부천시(111억3200만원)에서 100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다만 빌라가 밀집한 지역이거나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있는 비수도권 일부 특정지역들은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될 수 있는 만큼 높은 전세가율을 보인다고 위험 지역으로 단정지을 순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빌라로 한정하면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88.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광진(86.5%) ▲강서(86.4%)를 보였다. 특히 수도권 읍·면·동 중 13곳이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높은 '역전 현상'을 보였다. 경기 안산상록구 사동(111.6%), 인천 남동구 남촌동(108.9%), 서울 강서구 등촌동(105%)이 가장 높았다.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곳도 55곳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ㆍ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건수 및 낙찰가율도 제공한다. 경매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임대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지난 3개월 기준 전국의 평균 낙찰가율은 82.7%다. 이는 지난 1년 낙찰가율(86.2%) 대비 3.5%포인트 낮은 수치다.

[서울=뉴스핌] [사진=국토부]2022.09.14 min72@newspim.com

◆ "전세피해 우려 지역, 지자체 통보…지원 관리"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달 중으로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신축빌라 등을 중심으로 시장 위험요인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와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분석해 경찰청에 제공하고, 필요시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통계 정보는 (가칭)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지역'의 공식 지정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제공된 통계가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