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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징역 7년 이상 처벌은 '위헌'
... 한편 같은 날 '야간주거 침입절도 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조항에...
2023-02-23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