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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에 이용한 휴대폰...대법 "몰수 여부는 비례의 원칙 따라야"
... 박씨는 2020년 3월 24일 부산 기장군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2g을 택배로 받아 이튿날 새벽 베란다로...
2024-01-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