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저출생 대책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시행해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시리즈 2탄을 국민택배로 배송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약개발본부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업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퀄리티를 높여야 하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구체적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도록 촘촘한 지원 ▲늘봄학교 혁신, 초등 교육·돌봄 공백 채움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돌봄·교육 두텁고 촘촘히 지원 등을 제시했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한다. 또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며, 기업의 임직원 자녀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 유도한다.

아울러 부모에게는 안심이 되고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불쾌하지 않은 방식으로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부 안심 보증을 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해 본인부담금을 낮출 계획이다.

두 번째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며, 운영시간은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시킨다. 또 STEAM 교육, 메이커 교육, 1인1악기 교육, 영어교육 등 고퀄리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며,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비용 절감을 위해 단계적으로 늘봄학교를 무상 시행한다. 방학 중에는 늘봄학교를 확대해 급식 문제를 해결하며, 늘봄학교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세 번째는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및 지역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시킨다. 가칭인 교육·돌봄통합시설은 2025년 추진되는 0~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 후 만들어지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이다.

아울러 보육 인프라 취약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하며, 현재도 섬·벽지·읍·면 지역에 교통비 지급하고 있으나 이동 및 수요 부족에 따른 기회비용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돌봄과 교육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금 지원 체계 재설계 및 통합관리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아이의 현금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또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지원과 교육 투자를 목적으로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연 100만원)을 지급한다. 단 학원비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사용처를 제한할 예정이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