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녹색투자 4.7조·녹색산업 수출 22조 목표...그린오션 품는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2:00

환경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국민안전·미래성장동력·환경서비스 3대 과제 선정
5월부터 AI 예보 전국 확산…홍보방어 인프라 확대
택배차 등 경유차 등록 제한…무공해차 90만대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올해 녹색투자 규모를 4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녹색산업 수출을 2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그린오션' 시장 적극 공략에 나선다.

또 인공지능(AI) 홍보예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신규 댐·하천 준설 등 그동안 답보됐던 홍보방어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위해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 환경안전 제반수단 조속히 완비…민생 안정화

환경부는 올해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 구축'을 첫 번째 과제로 세웠다. 이를 위해 환경안전에 필요한 제반수단의 조속한 완비를 추진한다.

우선 스마트예보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홍수기를 앞둔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본격 시행한다. 또 비상상황 발생 시 자동전파시스템으로 지자체 부단체장, 소방, 경찰 등 대응기관에 즉시, 일시에 전파해 홍수대응공동체를 구축한다. 홍보특보지점은 현재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에서 전국 지류·지천을 포함해 223개소로 늘린다.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01.26 jsh@newspim.com

지난 10년간 답보됐던 홍보방어 기반시설(인프라)도 대폭 확대한다. 국가 주도로 댐 건설(10개소), 지류지천 정비, 도심 빗물터널 등에 본격 착수한다.

4대강 보(洑)를 탄력 운영해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세웠다. 또 대산여수 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섬·산간 지역 지하수 저류댐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물 부족 지역에 공급한다.

초미세먼지 배출 관리와 감축 지원 확대도 계획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진단(500개소)과 시설개선(50개소)을 확대한다.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수소차 보급 등을 지원해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가속한다. 정부는 지난해 60만대 수준이던 무공해차를 올해 90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자발적 협약으로 관리하던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축의무도 제도화한다.

이 외에도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망을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을 등급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해 국민불편도 줄인다. 동물매개 질병의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검역을 신규 도입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기존 농어촌에서 도심지까지 확대 설치한다.

◆ 탄소중립·순환경제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지역별 녹색투자 집중

탄소중립·순환경제 조성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1277억원)하고,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 시 정부가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고,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새롭게 출시해 거래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책-거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로써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한다.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01.26 jsh@newspim.com

미래자원과 에너지로 각광받는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에 대한 재활용기준을 수립해 순환이용 촉진에도 나선다.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다양한 용수공급방안을 발굴한다. 반도체 필수 공정수인 '초순수' 기술은 작년 설계·시공 국산화 성공에 이어 올해는 핵심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 그린오션 녹색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본격 추진한다. 올해 녹색투자를 4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현 정부 임기 내 누적 3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녹색창업기업(그린스타트업)도 올해 210개, 2027년 1000개 이상을, 예비녹색거대신생기업(예비그린유니콘기업,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은 올해 4개, 2027년까지 10개를 육성한다.

녹색투자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올해 구미, 해남, 보령 등 3개소 조성을 시작하고, 2028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한다. 클러스터별 수요에 맞게 특성화고교·대학을 재편해 인력공급, 청년고용을 지원한다.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01.26 jsh@newspim.com

녹색산업 수출은 매년 10% 이상 확대한다. 올해는 22조원 달성 목표를 세웠다. 임기 내 누적 100조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되, 소량 신규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정보공개, 유해성정보 적정성 검토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는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사업장 편의를 확대한다.

◆ 친환경 여가, 동물복지 등 환경복지 강화…첨단 디지털 기술 적극 활용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보전과 이용을 동시에 확산한다. 국가 주도로 생태훼손지역 복원 선도사업에 본격 착수해 훼손지 생태가치 회복에도 나선다.

자연자산이 지역 활력으로 이질 수 있도록 고품격 생태관광 조성도 추진한다. 전국 권역별로 생태관광허브를 지정하고, 지역 체험활동, 문화·역사자원과의 연계, 반려동물 동반 탐방 등 다양한 대표 사례를 개발해 지역 대표 관광 브랜드를 육성한다.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신속히 구제한다. 또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빈틈없이 살펴 환경복지를 강화한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1300개소)과 시설개선(850개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의 자발적 회수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01.26 jsh@newspim.com

환경서비스의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간편로그인, 간편결제(모바일페이) 등 민간서비스와 연계해 이용편의를 확대한다. 아울러 집까지 찾아오는 무상 수거를 추진해 보조배터리 등 생활 속 폐배터리를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차량번호로 확인하는 내 차 정보, 우리 동네 환경정보 등 일상에서 필요한 환경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 기존에 인력에 의존하던 환경관리는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한다. 대표적으로 국립공원 사고유형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사고 우려지역(핫스팟)에 인력배치, 시설정비 등을 사전에 조치한다. 또 환경위성·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오염원 입체 감시 시스템도 갖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며 "이제 그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했다"면서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간 협업과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따뜻하고 행동하는 환경부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jsh@newspim.com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