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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녹색투자 4.7조·녹색산업 수출 22조 목표...그린오션 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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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국민안전·미래성장동력·환경서비스 3대 과제 선정
5월부터 AI 예보 전국 확산…홍보방어 인프라 확대
택배차 등 경유차 등록 제한…무공해차 90만대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올해 녹색투자 규모를 4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녹색산업 수출을 2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그린오션' 시장 적극 공략에 나선다.

또 인공지능(AI) 홍보예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신규 댐·하천 준설 등 그동안 답보됐던 홍보방어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위해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 환경안전 제반수단 조속히 완비…민생 안정화

환경부는 올해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 구축'을 첫 번째 과제로 세웠다. 이를 위해 환경안전에 필요한 제반수단의 조속한 완비를 추진한다. 

우선 스마트예보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홍수기를 앞둔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본격 시행한다. 또 비상상황 발생 시 자동전파시스템으로 지자체 부단체장, 소방, 경찰 등 대응기관에 즉시, 일시에 전파해 홍수대응공동체를 구축한다. 홍보특보지점은 현재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에서 전국 지류·지천을 포함해 223개소로 늘린다.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01.26 jsh@newspim.com

지난 10년간 답보됐던 홍보방어 기반시설(인프라)도 대폭 확대한다. 국가 주도로 댐 건설(10개소), 지류지천 정비, 도심 빗물터널 등에 본격 착수한다. 

4대강 보(洑)를 탄력 운영해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세웠다. 또 대산여수 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섬·산간 지역 지하수 저류댐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물 부족 지역에 공급한다.

초미세먼지 배출 관리와 감축 지원 확대도 계획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진단(500개소)과 시설개선(50개소)을 확대한다.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수소차 보급 등을 지원해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가속한다. 정부는 지난해 60만대 수준이던 무공해차를 올해 90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자발적 협약으로 관리하던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축의무도 제도화한다. 

이 외에도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망을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을 등급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해 국민불편도 줄인다. 동물매개 질병의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검역을 신규 도입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기존 농어촌에서 도심지까지 확대 설치한다.  

◆ 탄소중립·순환경제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지역별 녹색투자 집중

탄소중립·순환경제 조성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1277억원)하고,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 시 정부가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고,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새롭게 출시해 거래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책-거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로써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한다.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01.26 jsh@newspim.com

미래자원과 에너지로 각광받는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에 대한 재활용기준을 수립해 순환이용 촉진에도 나선다.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다양한 용수공급방안을 발굴한다. 반도체 필수 공정수인 '초순수' 기술은 작년 설계·시공 국산화 성공에 이어 올해는 핵심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 그린오션 녹색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본격 추진한다. 올해 녹색투자를 4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현 정부 임기 내 누적 3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녹색창업기업(그린스타트업)도 올해 210개, 2027년 1000개 이상을, 예비녹색거대신생기업(예비그린유니콘기업,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은 올해 4개, 2027년까지 10개를 육성한다. 

녹색투자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올해 구미, 해남, 보령 등 3개소 조성을 시작하고, 2028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한다. 클러스터별 수요에 맞게 특성화고교·대학을 재편해 인력공급, 청년고용을 지원한다.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01.26 jsh@newspim.com

녹색산업 수출은 매년 10% 이상 확대한다. 올해는 22조원 달성 목표를 세웠다. 임기 내 누적 100조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되, 소량 신규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정보공개, 유해성정보 적정성 검토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는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사업장 편의를 확대한다. 

◆ 친환경 여가, 동물복지 등 환경복지 강화…첨단 디지털 기술 적극 활용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보전과 이용을 동시에 확산한다. 국가 주도로 생태훼손지역 복원 선도사업에 본격 착수해 훼손지 생태가치 회복에도 나선다.

자연자산이 지역 활력으로 이질 수 있도록 고품격 생태관광 조성도 추진한다. 전국 권역별로 생태관광허브를 지정하고, 지역 체험활동, 문화·역사자원과의 연계, 반려동물 동반 탐방 등 다양한 대표 사례를 개발해 지역 대표 관광 브랜드를 육성한다.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신속히 구제한다. 또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빈틈없이 살펴 환경복지를 강화한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1300개소)과 시설개선(850개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의 자발적 회수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01.26 jsh@newspim.com

환경서비스의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간편로그인, 간편결제(모바일페이) 등 민간서비스와 연계해 이용편의를 확대한다. 아울러 집까지 찾아오는 무상 수거를 추진해 보조배터리 등 생활 속 폐배터리를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차량번호로 확인하는 내 차 정보, 우리 동네 환경정보 등 일상에서 필요한 환경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 기존에 인력에 의존하던 환경관리는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한다. 대표적으로 국립공원 사고유형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사고 우려지역(핫스팟)에 인력배치, 시설정비 등을 사전에 조치한다. 또 환경위성·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오염원 입체 감시 시스템도 갖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며 "이제 그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했다"면서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간 협업과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따뜻하고 행동하는 환경부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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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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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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