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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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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뉴스 검색결과[총 1,440건]

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7명 신규 위촉 ... 이로써 전체 입법고문은 기존 고문 중 임기가 남아있는 조용호 전 법제처 법령정비과장을 포함해 6명이 됐다.... 2022-09-07 16:34

인천 영종·검단구 신설 행정구역 개편 추진…2군·8구→2군·9구체제 ...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관계 자치구의회 시의회 의견 수렴, 시장 건의, 행정안전부 검토, 법률안 작성, 법제처... 2022-08-31 12:14

민주, '검수원복' 입법예고 마지막날 항의 의견서 제출…"명백한 위헌·위법" ... 민주당 전반기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등'에 대한 해석은 국회의 법사위 속기록과 법제처... 2022-08-29 17:30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위법 논란 넘어설까 ...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22-08-28 08:19

[인사] 법제처 ◇서기관 파견 ▲국무총리비서실 장지혜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문경아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 박광균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 금소연 catchmin@ne... 2022-08-19 20:33

[종합]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경찰국·밀정' 논란 ... 윤 후보자는 경찰국 위법 논란에 대해 "장관의 법적 권한을 보좌하기 위한 형태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도... 2022-08-08 19:58

내달부터 여행자 휴대품 최대 800달러·술 2ℓ까지 면세 ...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22.8.5~8.19),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추석 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2022-08-05 09:00

[인사] 법제처 ◇부이사관 전출 ▲대통령비서실 권준율 ◇과장급 파견 ▲대통령비서실 안은경 ◇서기관 파견 ▲대통령비서실 최지훈 ◇과장급 전보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장 배개... 2022-07-31 12:27

김용태 최고위원, 배현진 사퇴에도 "난 사퇴의사 없어…權 체제 안정화돼야" ...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2022-07-29 10:53

권은희 "경찰국 문제없다는 법제처 '아전인수'...이상민, 탄핵해야" ... ] 박성준 기자 =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다고 밝힌 법제처를... 2022-07-28 09:40

경찰국 신설 논란에 이상민 "지휘 조직 아냐…경찰 독립된 나라 없어" ... 이에 이 장관은 "제 의견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법제처에서 2019년에 이미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렸다"며 "법을... 2022-07-27 16:33

[종합] '경찰국 신설' 사태 확산…인사 조치에 법적대응 예고 ... 한편 경찰국 신설 갈등이 치닫는 가운데 행안부는 경찰국 설치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단축해달라고 법제처에... 2022-07-25 15:09

국토부, 분상제 개편 후속조치...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2-06-27 06:00

광역철도 사업 구간 넓어진다...'반경 40km 이내' 제한 삭제된다 ...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dream78@newspim.com... 2022-06-22 11:00

[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금) 조간 리뷰 ... 민주당 추진 '국회법 개정안'에 법제처 "위헌 소지" 반대 입장 / 경향신문 법제처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06-17 08:11

경찰청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인권제도 개혁 권고 ... 권한의 중복이나 상충 우려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2022-06-16 14:53

행안부,인도네시아·조지아와 디지털정부 협력 확대 ... 올해 사절단에는 행안부뿐만 아니라 법제처, 국세청,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2022-06-15 17:12

송언석 "尹대통령, '시행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고려해야" ... 또 "20대 국회 때 국회법 개정 논의가 있었는데,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 정책국장이... 2022-06-14 09:38

루나 권도형 1호 청문회 가능성…윤창현 "美 조사 들어가면 국제스캔들 될 것" ... 현재 시행령에 거래소 관련한 걸 넣으면 법제처에서 자금세탁방지법에 이상한걸 넣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2022-06-13 17:52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초읽기…의견수렴 거쳐 8월부터 시행 ... 기재부는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4일... 2022-06-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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