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인권 업무 전담부서를 경찰청장 직속 인권실로 격상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16일 "인권위가 경찰에 대한 민간통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적 관점에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며 김창룡 청장에게 이같이 권했다.
2005년 출범한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이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징하는 헌법적 책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조정하는 기구다. 인권활동가와 교수, 법조인, 종교인,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원 12명이 참여한다. 다만 자문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경찰청 인권위 권고는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았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29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청 인권위는 "확대된 경찰권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라며 인권위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요구했다.
먼저 명칭을 경찰인권위원회로 변경하고 실질적 권고 또는 의견 표명 권한 부여, 경찰 대·내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를 위한 구제기구(인권보호관) 마련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경찰법을 개정해 경찰인권위원회 신설 규정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직제개편 등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위원회 위상 강화 방안에 대해 권한의 중복이나 상충 우려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등과 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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