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경찰국·밀정'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여야 이견에 채택 불발
윤 후보자 "김순호 경찰국장 밀정 논란 몰랐다"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부하 아냐"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의 중립성 사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밀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협의 의사를 내비쳤다. 여야는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는 실패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개선 논의가 경찰조직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됐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동시에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이날 청문회에선 여야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인사권, 적법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위법 논란에 대해 "장관의 법적 권한을 보좌하기 위한 형태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인 것이냐'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표현이 참 묘한데, (경찰청이 소속된) 행안부의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부하인 것이냐, 아니냐'는 최 의원의 추가 질문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아니다'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후보자는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 특채 의혹'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김 국장 임명에 대해 추천협의 과정을 거쳤다"면서도 "(그런 의혹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민주화운동 탄압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아 초대 경찰국장 부적절한 인사로 본다. 행안부 파견을 취소하고 복귀를 명해야 한다"는 말에 윤 후보자는 "행안부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1980년대 노동운동을 이끈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이를 밀고하고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대책 회의를 주재한 것과 관련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 지휘권이 없는 게 맞냐"는 질문에 윤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을 소관하는 관계 장관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우조선 같은 국가의 큰 현안에 대해서는 담화문 발표, 회의 참석 등 총괄적인 것을 담당한다"며 "이런 국가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이)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경찰 수사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자 윤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갭투자로 3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02년 4월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아파트를 전세 7000만원을 끼고 1억76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이 예정된 상태였고, 윤 후보자는 2015년 10월 아파트를 매도하기까지 실제 거주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최초에는 당연히 거주목적으로 구입했지만 전세를 끼고 사다보니까 바로 입주하지 못했고 실제 거주는 안했다"면서 "이후 승진해서 지방 전출했고 그 이후에는 해외 유학을 갔고, 귀국 후에는 재건축이 되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7시가 다 돼서야 끝났다. 참고인으로는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이 비대면으로 참석했으며 이밖에 김태규 변호사,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웅혁 건국대 교수, 정승윤 부산대 교수가 출석했다.

한편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여야 합의 불발로 채택되지 못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