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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권도형 1호 청문회 가능성…윤창현 "美 조사 들어가면 국제스캔들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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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자금세탁은 어마한 범죄...걱정하고 있어"
"추가 간담회 개최...분과 위원회 만들어 역할 할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청문회 가능성을 두고 "미국 조사가 들어가면 국회에서 부르는 건 부수적 문제다. 국제적 스캔들에 가깝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긴급점검 당정간담회를 마친 뒤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면 1호 청문회 대상으로 권도형 대표가 소환 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23 kimkim@newspim.com

윤 의원은 "미국에서 조사가 들어가면 싱가폴에 있다가 미국으로 갈지도 모른다"며 "자금 세탁은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어마어마한 범죄다. 걱정이 많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간담회 도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도형 대표의 자금세탁 혐의 의혹을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테라·루나의 얘기도 들어야 하지만, 우리끼리 내부에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중에 사건 전개에 따라 추가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공식 간담회가 종료된 이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 대해 "공동협의체가 제대로 된 자율규제기구가 되도록 실제적인 힘과 예산과 조직을 부여하는 쪽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논의를 했다)"며 "협의체에 법적인 역할을 부여하며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간담회 진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코인을 발행한데도 불러서 얘기 들어봐야하지 않을까"라며 "코인 발행하는 곳에서 백서를 제대로 이행하는데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원화거래소 말고 코인거래로만 가능한 거래소 중에 요즘 힘들어 하는 곳들을 (살펴보고) 추가로 (당정이) 할 수 있는게 뭔지 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대형 거래소 위주로 합의가 이뤄져서, 중소형 거래소가 합의안을 못따라가는 부분은 서로 잘 합의 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잘 돌아간다면 편할 수 있다"며 "내버려 두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늘처럼 간담회를 열고, 분과위원회나 시장분과위원회 그리고 준법감시분과위원회 등을 만들어 역할을 한다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프로토콜이 된다"며 "처음에 그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엉터리라고 정의할 수 없다. 옛날에 비해 무겁게 받아들이신다. 이러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시장이 엉망될 수도 있어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1차 간담회 때 특별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서 현재는 자율 규제로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는 지적에는 "특금법 본질은 자금세탁방지다. 현재 시행령에 거래소 관련한 걸 넣으면 법제처에서 자금세탁방지법에 이상한걸 넣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업의 본질에서 비춰볼 때 많이 벗어나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관련 당내 컨트롤 타워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상의해야 한다"며 구체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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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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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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