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루나 권도형 1호 청문회 가능성…윤창현 "美 조사 들어가면 국제스캔들 될 것"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17:52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17: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서 자금세탁은 어마한 범죄...걱정하고 있어"
"추가 간담회 개최...분과 위원회 만들어 역할 할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청문회 가능성을 두고 "미국 조사가 들어가면 국회에서 부르는 건 부수적 문제다. 국제적 스캔들에 가깝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긴급점검 당정간담회를 마친 뒤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면 1호 청문회 대상으로 권도형 대표가 소환 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23 kimkim@newspim.com

윤 의원은 "미국에서 조사가 들어가면 싱가폴에 있다가 미국으로 갈지도 모른다"며 "자금 세탁은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어마어마한 범죄다. 걱정이 많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간담회 도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도형 대표의 자금세탁 혐의 의혹을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테라·루나의 얘기도 들어야 하지만, 우리끼리 내부에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중에 사건 전개에 따라 추가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공식 간담회가 종료된 이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 대해 "공동협의체가 제대로 된 자율규제기구가 되도록 실제적인 힘과 예산과 조직을 부여하는 쪽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논의를 했다)"며 "협의체에 법적인 역할을 부여하며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간담회 진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코인을 발행한데도 불러서 얘기 들어봐야하지 않을까"라며 "코인 발행하는 곳에서 백서를 제대로 이행하는데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원화거래소 말고 코인거래로만 가능한 거래소 중에 요즘 힘들어 하는 곳들을 (살펴보고) 추가로 (당정이) 할 수 있는게 뭔지 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대형 거래소 위주로 합의가 이뤄져서, 중소형 거래소가 합의안을 못따라가는 부분은 서로 잘 합의 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잘 돌아간다면 편할 수 있다"며 "내버려 두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늘처럼 간담회를 열고, 분과위원회나 시장분과위원회 그리고 준법감시분과위원회 등을 만들어 역할을 한다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프로토콜이 된다"며 "처음에 그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엉터리라고 정의할 수 없다. 옛날에 비해 무겁게 받아들이신다. 이러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시장이 엉망될 수도 있어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1차 간담회 때 특별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서 현재는 자율 규제로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는 지적에는 "특금법 본질은 자금세탁방지다. 현재 시행령에 거래소 관련한 걸 넣으면 법제처에서 자금세탁방지법에 이상한걸 넣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업의 본질에서 비춰볼 때 많이 벗어나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관련 당내 컨트롤 타워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상의해야 한다"며 구체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