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등 법안 사안 많아...여야 협치 요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을 이끌어 갈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었던 소득주도성장에서 민간주도성장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낮추고, 주식양도세 유예, 상속세 완화 등등이 담겨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낮추고 민간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비판입니다. 특히 단순히 시행령이 아닌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정권은 바뀌고 지방 권력 지형도 변화했지만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입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종합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동시에 오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현 시점에 여야가 진영 논리가 아닌 합리적 협상에 나서길 기대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용산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 업체 '조세포탈' 혐의 수사 중/한겨레
대통령 경호처가 조세 포탈 혐의를 받는 업체에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산 대통령실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대통령 경호처 경호지원단이 지난 4∼5월 용산 대통령실과 관련 상황실, 융합센터, 사무 공간 조성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ㅅ사에 발주했다고 밝혔다. 모두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이다. 총 계약금은 16억5000여만원이다.
'월북' 발표, 文청와대 개입 정황… 서훈 당시 안보실장 책임론 부상/동아일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 및 발표하는 과정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정황을 대통령실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기지 정상화 속도…국방부, 환경영향평가협의위원 추천 요청(종합)/연합
정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환경 관련 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장내성 전염병 발생에 "협력 용의 있다"/서울경제
통일부가 16일 북한 내 '급성 장내성 전염병'에 대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급성 장내성 전염병 발생을 공식 확인했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이 희망한다면 남북보건의료협력 차원에서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與 혁신위 출범 임박...추천 외 '최재형표' 신진 인사 입성 전망 / 뉴스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혁신위원장을 맡게 된 최재형 의원은 자신과 당 최고위원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15명의 혁신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혁신위에서 진행될 파트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공천 시스템 재정비, 조직 개편 등이 거론되는 만큼 해당 주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독] 이양희 윤리위원장 귀국… '이준석 징계' 심의 속도낸다 / 국민일보
개인 일정으로 해외에 머물던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6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이 돌아오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심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24일, 27일 등 온갖 추측이 난무했던 윤리위 회의 날짜도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추진 '국회법 개정안'에 법제처 "위헌 소지" 반대 입장 / 경향신문
법제처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령(시행령)에 대한 입법부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밝힌 의견과 유사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윤석열 정부가 정부 유권 해석을 통해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 커지는 '법사위 딜레마'… 국회공전에 당내서도 '양보' 목소리 / 동아일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내줄 수 없다며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국회 공회전이 길어지면서 국민의힘이 '거야(巨野)의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들레' 모임 막고, 安·李 갈등 중재… '찐 윤핵관' 권성동 / 서울신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내 권력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마다 뒷짐을 지고 있기보다는 적극 개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광폭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이를 두고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중 윤핵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97세대 발굴" 공론화…민주당 세대교체 시동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에서 '97세대(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로의 세대교체론이 떠오르고 있다. 당내 최대 정책그룹인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새로운 구상을 갖춘 세력과 인물이 부상할 수 있어야 한다"며 97세대 인사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유력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재명 의원과 전해철·홍영표 의원 등이 아닌 제3의 인물을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뒤집힌 수사 결과에… 與 "기록물 공개해야" 野 "정치적 이용 안돼" / 조선일보
2년 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한 전임 정부의 수사 결과가 16일 뒤집힌 것을 두고, 여야(與野)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해야만 사건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