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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08:11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08:11

尹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법인세 인하 등 법안 사안 많아...여야 협치 요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을 이끌어 갈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었던 소득주도성장에서 민간주도성장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낮추고, 주식양도세 유예, 상속세 완화 등등이 담겨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낮추고 민간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비판입니다. 특히 단순히 시행령이 아닌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정권은 바뀌고 지방 권력 지형도 변화했지만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입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종합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동시에 오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현 시점에 여야가 진영 논리가 아닌 합리적 협상에 나서길 기대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6.1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용산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 업체 '조세포탈' 혐의 수사 중/한겨레
대통령 경호처가 조세 포탈 혐의를 받는 업체에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산 대통령실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대통령 경호처 경호지원단이 지난 4∼5월 용산 대통령실과 관련 상황실, 융합센터, 사무 공간 조성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ㅅ사에 발주했다고 밝혔다. 모두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이다. 총 계약금은 16억5000여만원이다.

'월북' 발표, 文청와대 개입 정황… 서훈 당시 안보실장 책임론 부상/동아일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 및 발표하는 과정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정황을 대통령실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기지 정상화 속도…국방부, 환경영향평가협의위원 추천 요청(종합)/연합
정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환경 관련 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장내성 전염병 발생에 "협력 용의 있다"/서울경제
통일부가 16일 북한 내 '급성 장내성 전염병'에 대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급성 장내성 전염병 발생을 공식 확인했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이 희망한다면 남북보건의료협력 차원에서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與 혁신위 출범 임박...추천 외 '최재형표' 신진 인사 입성 전망 / 뉴스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혁신위원장을 맡게 된 최재형 의원은 자신과 당 최고위원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15명의 혁신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혁신위에서 진행될 파트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공천 시스템 재정비, 조직 개편 등이 거론되는 만큼 해당 주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독] 이양희 윤리위원장 귀국… '이준석 징계' 심의 속도낸다 / 국민일보
개인 일정으로 해외에 머물던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6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이 돌아오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심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24일, 27일 등 온갖 추측이 난무했던 윤리위 회의 날짜도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추진 '국회법 개정안'에 법제처 "위헌 소지" 반대 입장 / 경향신문
법제처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령(시행령)에 대한 입법부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밝힌 의견과 유사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윤석열 정부가 정부 유권 해석을 통해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 커지는 '법사위 딜레마'… 국회공전에 당내서도 '양보' 목소리 / 동아일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내줄 수 없다며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국회 공회전이 길어지면서 국민의힘이 '거야(巨野)의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들레' 모임 막고, 安·李 갈등 중재… '찐 윤핵관' 권성동 / 서울신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내 권력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마다 뒷짐을 지고 있기보다는 적극 개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광폭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이를 두고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중 윤핵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97세대 발굴" 공론화…민주당 세대교체 시동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에서 '97세대(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로의 세대교체론이 떠오르고 있다. 당내 최대 정책그룹인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새로운 구상을 갖춘 세력과 인물이 부상할 수 있어야 한다"며 97세대 인사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유력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재명 의원과 전해철·홍영표 의원 등이 아닌 제3의 인물을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뒤집힌 수사 결과에… 與 "기록물 공개해야" 野 "정치적 이용 안돼" / 조선일보
2년 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한 전임 정부의 수사 결과가 16일 뒤집힌 것을 두고, 여야(與野)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해야만 사건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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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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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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