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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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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법인세 인하 등 법안 사안 많아...여야 협치 요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을 이끌어 갈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었던 소득주도성장에서 민간주도성장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낮추고, 주식양도세 유예, 상속세 완화 등등이 담겨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낮추고 민간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비판입니다. 특히 단순히 시행령이 아닌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정권은 바뀌고 지방 권력 지형도 변화했지만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입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종합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동시에 오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현 시점에 여야가 진영 논리가 아닌 합리적 협상에 나서길 기대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6.1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용산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 업체 '조세포탈' 혐의 수사 중/한겨레
대통령 경호처가 조세 포탈 혐의를 받는 업체에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산 대통령실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대통령 경호처 경호지원단이 지난 4∼5월 용산 대통령실과 관련 상황실, 융합센터, 사무 공간 조성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ㅅ사에 발주했다고 밝혔다. 모두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이다. 총 계약금은 16억5000여만원이다.

'월북' 발표, 文청와대 개입 정황… 서훈 당시 안보실장 책임론 부상/동아일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 및 발표하는 과정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정황을 대통령실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기지 정상화 속도…국방부, 환경영향평가협의위원 추천 요청(종합)/연합
정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환경 관련 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장내성 전염병 발생에 "협력 용의 있다"/서울경제
통일부가 16일 북한 내 '급성 장내성 전염병'에 대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급성 장내성 전염병 발생을 공식 확인했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이 희망한다면 남북보건의료협력 차원에서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與 혁신위 출범 임박...추천 외 '최재형표' 신진 인사 입성 전망 / 뉴스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혁신위원장을 맡게 된 최재형 의원은 자신과 당 최고위원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15명의 혁신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혁신위에서 진행될 파트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공천 시스템 재정비, 조직 개편 등이 거론되는 만큼 해당 주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독] 이양희 윤리위원장 귀국… '이준석 징계' 심의 속도낸다 / 국민일보
개인 일정으로 해외에 머물던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6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이 돌아오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심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24일, 27일 등 온갖 추측이 난무했던 윤리위 회의 날짜도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추진 '국회법 개정안'에 법제처 "위헌 소지" 반대 입장 / 경향신문
법제처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령(시행령)에 대한 입법부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밝힌 의견과 유사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윤석열 정부가 정부 유권 해석을 통해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 커지는 '법사위 딜레마'… 국회공전에 당내서도 '양보' 목소리 / 동아일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내줄 수 없다며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국회 공회전이 길어지면서 국민의힘이 '거야(巨野)의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들레' 모임 막고, 安·李 갈등 중재… '찐 윤핵관' 권성동 / 서울신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내 권력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마다 뒷짐을 지고 있기보다는 적극 개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광폭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이를 두고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중 윤핵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97세대 발굴" 공론화…민주당 세대교체 시동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에서 '97세대(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로의 세대교체론이 떠오르고 있다. 당내 최대 정책그룹인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새로운 구상을 갖춘 세력과 인물이 부상할 수 있어야 한다"며 97세대 인사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유력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재명 의원과 전해철·홍영표 의원 등이 아닌 제3의 인물을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뒤집힌 수사 결과에… 與 "기록물 공개해야" 野 "정치적 이용 안돼" / 조선일보
2년 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한 전임 정부의 수사 결과가 16일 뒤집힌 것을 두고, 여야(與野)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해야만 사건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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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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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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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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