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검토
... 정책추진서는 그 명칭과 달리 단체협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024-04-08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