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신생아 출산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3억→2억 상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일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 주재
"정부 가능 하위법령 개정 상반기 마무리"
"예산 집행 속도 높여 올해 가능 사업 즉시 집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7500만원→1억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3000만원→2억원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된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며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02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의제를 정한 후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고 곧바로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과거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분야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이라며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제는 관련 법안을 바로 준비해 2월에 발의했다"며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금지, 공매도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그 결과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원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월 10일 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추진되도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좀 더 취지에 부합하는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월에 발의했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은 3월에 개정해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월 17일 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함으로써 이후 약 17만명의 국민이 1인당 153만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받았다"며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와 ISA 세제 혜택도 확대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발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월 25일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통혁신을 약속한 이후 GTX-A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돼 출퇴근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됐고 B노선는 3월 7일, C노선은 1월 25일에 착공해 공사 진행 중이며, D·E·F 노선은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x-TX 프로젝트의 경우 대전-충청권 CTX는 이번 달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가고 대구-경북권 DTX도 상반기 중 예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02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2월 8일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약속했고 이후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2월 개정했다"며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3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월 19일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청년 주거정책을 집중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곧바로 국토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며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 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2월 26일 충남 서산 토론회 이후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고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3월 4일 대구 토론회 이후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기관이 참가하는 협약이 지난달 체결됐다"며 "3월 14일 전남 토론회 이후 중국 불법 어구 철거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광역철도 건설, 고속도로·철도 지하화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며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인 홍문기 한국PR학회장과 정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사회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옥주현 '190억 한남더힐' 구청에 압류됐다고?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뮤지컬 배우 옥주현씨가 190억원에 매입한 한남더힐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이전 소유자의 부동산 거래 차익도 주목받고 있다. 전 소유자는 중견기업 오너로 10년간 보유해 120억원의 차액을 벌었다.  [서울=뉴스핌] 서울 용산구 한남 더힐 전경 ◆69억원에 산 한남더힐, 190억원에 매각 11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옥주현씨는 지난해 5월 7일 전 소유자와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면적 약 243㎡(약 74평) 복층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4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거래가격은 당시 방탄소년단(BTS) 진의 175억원 거래를 넘어선 단지 역대 최고가였다. 전 소유자는 2015년 9월 해당 주택을 69억원에 매입했다. 약 10년 사이 가격이 2.8배로 올라 매매 차액은 121억원에 달했다. 단, 세금과 금융비용 등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이 소유자는 매매 차익을 바탕으로 부친이 보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어퍼하우스 남산' 두 채를 각각 102억원과 103억원에 매입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였다. 두 주택은 전용면적 각각 235㎡와 233㎡로 같은 층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한남더힐을 옥씨에게 넘긴 날과 같은 4월 10일 이뤄졌다. 별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전액 현금 매입으로 추정되지만, 한남더힐 매각대금이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어퍼하우스 남산은 신원종합개발이 옛 남산체육관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4개 동, 19가구 규모의 고급빌라다. ◆반년 만에 경매행…차입 부담 거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월 14일 옥씨 소유 한남더힐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매매 계약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경매 신청 채권자는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이며 청구액은 약 21억7000만원이다. 등기부상 근저당권은 4건, 채권최고액 합계는 약 237억원으로 보도됐다. 채권최고액은 담보로 보장받는 채권의 한도여서 실제 대출 잔액과는 다르다. 경매 배경으로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커진 차입 부담이 거론된다. 옥씨가 법인 명의의 신사동 건물과 한남더힐을 공동담보로 자금을 조달했으며, 관련 대출이 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차입에 따른 연간 이자 부담도 최소 2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nrd@newspim.com 2026-11-11 10:25
사진
고졸 생산직 10년차에 삼바 연봉 1.2억?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등학교 졸업자면 지원 가능한 생산직 신입사원을 뽑는다. 해당 직군의 9~10년차 이상 연간 보수는 1억~1억2000만원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대학 졸업 이후 취업하더라도 10년차에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군은 손에 꼽는 만큼 대졸 구직자의 관심까지 끌고 있다. 1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17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근무할 바이오공정지원직 5급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이번 채용 분야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직·간접 지원 업무를 맡는 직군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 보유자, 내년 2월 이전 졸업 예정자면 지원할 수 있다. 바이오 계열 전공자나 유관 과목 이수자는 우대하며 직무에 따라 주간근무나 교대근무가 적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공정지원직은 업계 생산직 중에서도 연봉이 높은 편이다. 초봉은 교대근무 기준 6000만원~7000만원까지 알려졌다. 5년차는 8500만원 이상의 연봉을 수령하며, 9~10년차 이상은 1억~1억2000만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생산직은 여기에 근무 형태에 따른 수당이 붙을 수 있다. 교대근무자는 야간이나 휴일에 일하는 시간에 따라 수당이 달라진다. 연봉 총액이 알려진 수준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보수 조건은 대졸 구직자에게도 지원을 고려해볼 만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가운데 총급여가 1억원을 넘은 비율은 7.3%였다. 전체 근로자 100명 중 7명꼴로, 10년 안팎의 근속자가 억대 보수를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의미다.  이에 대졸자도 생산직에 지원할 수 있는지는 이전 채용에서도 관심사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7월 바이오공정지원직 5급 신입사원을 모집할 당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대졸자 선발 여부를 묻는 글이 올라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높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배경에는 가파른 실적 성장과 이에 연동된 성과급이 있다. 그 결과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2021년 7900만원에서 2022년 9200만원, 2023년 9900만원으로 올랐다. 2024년에는 1억700만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겼고 지난해에는 1억1400만원까지 올라갔다. 4년 만에 3500만원, 44.3%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에 달한다.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평균 연봉과 비교해도 업계 최상위권이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셀트리온의 평균 연봉은 1억700만원, 유한양행 1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 68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임직원의 주거와 통근,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경기권 거주자를 위한 출퇴근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셔틀 이용이 어려운 경우 내부 검토를 거쳐 기숙사를 제공한다. 사내 식당에서는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8가지 이상의 식사 선택지를 무료로 제공한다. 송도 근무를 위해 거주지를 옮기거나 장거리 통근을 해야 하는 신입사원은 입사 초기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본연봉이 높은 편이고, 교대근무에 따른 야간·주말 수당까지 더해지면 연간 보수가 더 높아진다"며 "바이오 관련 전공을 살려 생산직에 취업하려는 고졸·전문대졸 구직자들이 입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2026-11-11 14: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