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임현택 의협 회장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 '백지화'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05일 15:05

최종수정 : 2024년04월05일 15:05

개정 보험업법 지난해 통과돼 10월 25일 시행
시스템 구축 위한 실손전산위에 의료계 불참 시사
10월 시행전 법 개정 어려워…보험업계 "준비 계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 등장으로 오는 10월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잘못된 법은 바꿔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백지화를 주장해서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했으나 강행 통과시켰다"며 "법이라는 게 잘못돼 있으면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위한 향후 논의에서도 각을 세우겠다고도 시사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상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시스템 운영위원회(실손전산위)를 꾸려야 한다. 실손전산위의 역할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계 기관 및 협의 조정,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 실손보험 전산 청구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등이다.

시행령상 실손전산위는 위원장 포함 총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의료계 추천 인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임 당선인은 시행령 개정 및 실손전산위 구성과 관련해 "전임 집행부가 한 일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당연히 백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당선인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연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9 leemario@newspim.com

관련 제도 도입 과정 중 쟁점이었던 중계기관도 재선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둘 경우 정부가 비급여 진료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반발에 정부는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도 중립적인 기구가 아니라는 게 임 당선인 설명이다.

임 당선인은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 임원들 모임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지원 기관은 당연히 대한의사협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시 보이콧도 불사한다고 시사했다. 보건의약 종사자들이 스스로 중계기관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 개정안에는 병원에서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중계기관에 보내지 않았을 때 처벌한다는 근거는 없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란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편해지는 전산제도다.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해야 했다. 앞으로는 병원에나 요양원에서 진료 및 치료 내용이 보험사로 전산으로 전달돼 보험금이 청구된다. 귀찮아서 청구하지 않았던 보험금 청구가 사라져 모든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진료의 정보 투명화로 비급여 진료의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어 손해율이 개선돼 납입 보험료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통과돼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서 전산으로 진료 정보를 수집하고 제출할 역할을 보험개발원이 맡는다. 구체적인 전산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보험사, 의사단체 등이 전산청구시스템 운영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의료계 반발에도 오는 10월25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이라는 대세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세를 바꾸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데 국회 일정표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 21대 국회는 오는 5월말 임기가 끝난다. 22대 국회는 오는 5월말 임기가 시작되나 법률 개정안 발의, 상임위원회 구성 및 논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절차를 고려하면 10월25일 이전 법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게 보험업계 시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기 의협 회장이 워낙 강성이고 과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반대했다"며 "의료계에서 계속 반대 의견을 내면 논의 과정에서 속도가 나지 않을 수 있으나 일정 상 법 개정은 무리"라고 언급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예정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안정적 시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 복지부와 TF를 구성했으며 논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전산시스템 구축 업체가 선정돼 10월 제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