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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이달 중순 종합대책 발표…합계출산율 1.0명 목표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7:38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7:38

尹정부 두번째 저출산 대책 발표…의기감 고조
작년 한국 합계출산율 0.72명…OECD 최하위
범정부 차원 총력전 예고…경제계와 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달 중순 저출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해 4분기 역대 최저치인 0.6명대로 주저앉은 합계출산율을 1명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목표다. 

◆ 저출산위, 합계출산율 1.0명 제시 전망…2017년 수준 회복

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및 학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총선 이후인 이달 중순경 저출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출산위는 당초 종합 대책 발표 시기를 올해 2~3월로 목표했다. 다만 최근 위원회 수장인 부위원장 교체, 4월 총선 이슈 등과 맞물려 발표 시기가 다소 늦어진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김영미 부위원장의 뒤를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주형환 전 장관을 부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저출산위 관계자는 "(종합 대책) 발표 시기는 총선 이후인 이달 중순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발표 시기를 늦을 수 없어 이번에는 그동안 발표했던 대책들과 새롭게 계획하는 대책들을 백화점식으로 한 데 묶어 발표한 뒤, 이에 대한 전략적 방향 등을 후속 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할 종합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저출산 대책이다. 정부는 1년 전인 지난해 3월 28일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시간제 보육 확대 ▲유보통합 시행 ▲늘봄학교 전국 확대 ▲육아기 단축근로 및 유연근무 활성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등 돌봄 관련 정책들이 주로 담겼다.  

정부가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저출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데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정부가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 대책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도 한몫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또 다시 최하위를 기록했다. 10년 연속 최하위에 머무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까지 떨어져 가임여성 절반 가까이가 출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고).

저출산위 관계자는 "이번 종합 대책은 전 정부에서 발표한 5년 단위 법정 계획인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별개로 발표하는 현안 중심의 대책"이라며 "당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혁과 재정 구조 개혁방안이 함께 담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종합 대책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합계출산율을 '1.0명대'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7년 1.05명을 기록한 뒤, 이듬해인 2018년 처음으로 1.0명대 이하로 떨어졌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1.58명)의 절반 수준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저출산위가 이번 종합 대책에 합계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할 경우 약 4년 만이다. 저출산위는 문재인 정부인 지난 2019년 2월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합계 출산율 목표치를 1.5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2020년 발표한 '제4차(2021~202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합계 출산율 목표치가 빠져있다.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 분석이다.    

다만 정부의 합계 출산율 제시를 놓고는 전문가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 합계 출산율 제시가 무의미하다는 비판적인 시각과 합계 출산율 목표치 제시 없이는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긍정적 시각이 혼재한다. 

한 여성정책 전문가는 "합계 출산율 목표치 제시는 저출산 대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보다 출산 당사자인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전문가는 "합계 출산율 목표치 제시 없이는 정부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없다"면서 "이번 대책에 반드시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세부 대책들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저출산위, 경제 부처 및 협·단체와 협력 강화…범정부 총력전

저출산위는 주형환 부위원장 취임 이후 관련 부처와 경제인 단체를 잇따라 만나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 차원의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다. 

특히 저출산위는 지난달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경제단체와 관계 부처와 참여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급속한 저출산현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경제단체 민관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슬기 위원회 상임위원,최한경위원회 사무처장,임호근 위원회 인구전략국장,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강감찬 산자부 산업정책관,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허경민 국토부 주거복지총괄과장, 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 본부장,박성환 무역협회 회원서비스 본부장,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 본부장,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등이 참석했다. 2024.03.27 yym58@newspim.com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주요 경제단체 6곳이 참여하며,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공동으로 단장을 맡는다.

협의체는 저출산 대책 가운데 특히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에 관한 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파악하고, 제도 활용도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앞으로 저출산위는 경제단체, 종교계 등 여러 사회 단체들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협의체 출범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신속한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저고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센터는 시행계획 평가뿐 아니라 예산 관련 의견 도출, 데이터 기반 정책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장관 등 7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으로 있는 저출산위 정부위원에는 법제처장이 새롭게 포함된다. 인구 관련 정책을 신속히 법제화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그동안 십수명에 불과했던 저출산위 조직도 대폭 확대된다. 저출산위는 현재 전문 임기제 공무원 7명과 중앙부처 파견 인원 16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조직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사무처장 직급도 국장급(2급)에서 실장급(1급)으로 격상한다. 사무처장에는 최한경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임명해 재정 당국인 기재부와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은 누구 한 사람의 힘이 아닌 여러 부처, 여러 사람의 힘이 모여야 가능하다"면서 "현재 각 부처에서 수요를 조사해 저출산 관련 인력들을 충원하고 있는데, 조만간 완료해 본격적인 대책 수립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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