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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이달 중순 종합대책 발표…합계출산율 1.0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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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두번째 저출산 대책 발표…위기감 고조
작년 한국 합계출산율 0.72명…OECD 최하위
범정부 차원 총력전 예고…경제계와 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달 중순 저출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해 4분기 역대 최저치인 0.6명대로 주저앉은 합계출산율을 1명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목표다. 

◆ 저출산위, 합계출산율 1.0명 제시 전망…2017년 수준 회복

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및 학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총선 이후인 이달 중순경 저출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출산위는 당초 종합 대책 발표 시기를 올해 2~3월로 목표했다. 다만 최근 위원회 수장인 부위원장 교체, 4월 총선 이슈 등과 맞물려 발표 시기가 다소 늦어진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김영미 부위원장의 뒤를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주형환 전 장관을 부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저출산위 관계자는 "(종합 대책) 발표 시기는 총선 이후인 이달 중순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발표 시기를 늦을 수 없어 이번에는 그동안 발표했던 대책들과 새롭게 계획하는 대책들을 백화점식으로 한 데 묶어 발표한 뒤, 이에 대한 전략적 방향 등을 후속 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할 종합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저출산 대책이다. 정부는 1년 전인 지난해 3월 28일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시간제 보육 확대 ▲유보통합 시행 ▲늘봄학교 전국 확대 ▲육아기 단축근로 및 유연근무 활성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등 돌봄 관련 정책들이 주로 담겼다.  

정부가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저출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데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정부가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 대책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도 한몫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또 다시 최하위를 기록했다. 10년 연속 최하위에 머무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까지 떨어져 가임여성 절반 가까이가 출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고).

저출산위 관계자는 "이번 종합 대책은 전 정부에서 발표한 5년 단위 법정 계획인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별개로 발표하는 현안 중심의 대책"이라며 "당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혁과 재정 구조 개혁방안이 함께 담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종합 대책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합계출산율을 '1.0명대'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7년 1.05명을 기록한 뒤, 이듬해인 2018년 처음으로 1.0명대 이하로 떨어졌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1.58명)의 절반 수준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저출산위가 이번 종합 대책에 합계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할 경우 약 4년 만이다. 저출산위는 문재인 정부인 지난 2019년 2월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합계 출산율 목표치를 1.5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2020년 발표한 '제4차(2021~202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합계 출산율 목표치가 빠져있다.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 분석이다.    

다만 정부의 합계 출산율 제시를 놓고는 전문가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 합계 출산율 제시가 무의미하다는 비판적인 시각과 합계 출산율 목표치 제시 없이는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긍정적 시각이 혼재한다. 

한 여성정책 전문가는 "합계 출산율 목표치 제시는 저출산 대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보다 출산 당사자인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전문가는 "합계 출산율 목표치 제시 없이는 정부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없다"면서 "이번 대책에 반드시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세부 대책들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저출산위, 경제 부처 및 협·단체와 협력 강화…범정부 총력전

저출산위는 주형환 부위원장 취임 이후 관련 부처와 경제인 단체를 잇따라 만나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 차원의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다. 

특히 저출산위는 지난달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경제단체와 관계 부처와 참여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급속한 저출산현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경제단체 민관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슬기 위원회 상임위원,최한경위원회 사무처장,임호근 위원회 인구전략국장,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강감찬 산자부 산업정책관,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허경민 국토부 주거복지총괄과장, 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 본부장,박성환 무역협회 회원서비스 본부장,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 본부장,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등이 참석했다. 2024.03.27 yym58@newspim.com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주요 경제단체 6곳이 참여하며,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공동으로 단장을 맡는다.

협의체는 저출산 대책 가운데 특히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에 관한 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파악하고, 제도 활용도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앞으로 저출산위는 경제단체, 종교계 등 여러 사회 단체들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협의체 출범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신속한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저고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센터는 시행계획 평가뿐 아니라 예산 관련 의견 도출, 데이터 기반 정책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장관 등 7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으로 있는 저출산위 정부위원에는 법제처장이 새롭게 포함된다. 인구 관련 정책을 신속히 법제화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그동안 십수명에 불과했던 저출산위 조직도 대폭 확대된다. 저출산위는 현재 전문 임기제 공무원 7명과 중앙부처 파견 인원 16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조직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사무처장 직급도 국장급(2급)에서 실장급(1급)으로 격상한다. 사무처장에는 최한경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임명해 재정 당국인 기재부와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은 누구 한 사람의 힘이 아닌 여러 부처, 여러 사람의 힘이 모여야 가능하다"면서 "현재 각 부처에서 수요를 조사해 저출산 관련 인력들을 충원하고 있는데, 조만간 완료해 본격적인 대책 수립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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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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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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