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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부 사이 주거침입죄 판단은 관계·이용 양태 등 살펴야"
...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2023-10-0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