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노조 파업 '엄정대처'…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5:30

철도노조 파업 계획 철회 거듭 촉구…"철도 민영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평시대비 광역전철 75%, KTX·SRT 76% 수준 운행…수도권 1·3·4호선 18증회, 출퇴근 시간대 버스 집중배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한편,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는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면서도 "철도노조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철도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역 매표소 전광판에 파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 조정을 알리는 안내문구가 나타나고 있다. 철도 총파업은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1차 총파업에 돌입하며 이로 인해 고속철도(KTX)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20∼60%가량 감축 운행돼 이용객 불편과 산업계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철도노조는 에스알(SR)이 운영하는 수서고속철도(SRT) 노선이 KTX와 '분리 운영'하는 게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수서행 KTX' 운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찬성률 64.4％로 가결됐다. 2023.09.13 yym58@newspim.com

◆ 국토부 "철도 민영화 전혀 검토한 바 없다…KTX와 SRT 연결운행, 혼선과 불편 초래"

그러면서 노조의 파업 명분을 '철도 민영화 저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박 국장은 " '철도 통합' 여부는 장기간 논의를 거쳐 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수서행 KTX'는 이러한 경쟁체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장 시행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미 운행하고 있는 KTX의 종착지가 달라져 열차 이용객의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코레일과 SR은 선로사용료와 운임체계가 달라 동일 노선에서 열차의 운행비용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열차 이용객도 동일 노선 열차에 대해 다른 요금을 내야 하는 혼선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수서~부산 KTX 1편성만 SR이 아닌 코레일을 통해 예매를 해야 하는 이용객의 불편도 있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KTX와 SRT의 연결 운행은 이용객의 혼선과 불편 문제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라며 "차량 상호 간 인터페이스 등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4조 2교대 전면시행'에 대해선 철도안전 관리체계 변경승인 대상이라며 인력감소에 따른 안전영향 여부를 전교통안전공단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정부정책에 대해 파업을 통해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파업 계획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시 철도경찰과 협조해 열차 운행 관련 종사자 직무 방해, 열차 출고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평시대비 광역전철 75%, KTX·SRT 76% 수준 운행…수도권 1·3·4호선 18증회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도 밝혔다.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철도노조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 필수유지운행률 은 철도 유형별로 각각 고속철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 59.5%, 무궁화 63.0%이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5%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8% 수준(SRT 포함시 76%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전철 운행률은 출근시간대(07~09시)에는 90%, 퇴근시간대(18~20시)에는 80%로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지자체 및 버스업계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공급부족 좌석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를 통해 대체하고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할 경우 예비버스,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박 국장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평시 탑승률은 각각 56%, 42% 수준으로 파업 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여유좌석이 각각 5만 3000석, 41만석 이용이 가능하다"며 "국민들께서는 열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고속·시외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운행하는 1·3·4호선 등 광역전철 열차 운행을 일 18회 증회하고 출퇴근 시간대 버스 집중 배차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를 평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혼잡시간대 주요 KTX환승역 등 안내를 강화하고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필요 시 경찰 등 통제인력을 배치하는 등 평시와 동일하게 철도역사 내 안전 유지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또 전국 차량 정비단에 철도안전감독관을 집중 투입해 정비주기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정비 부실로 인한 사고나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도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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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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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