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노조 파업 '엄정대처'…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5:30

철도노조 파업 계획 철회 거듭 촉구…"철도 민영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평시대비 광역전철 75%, KTX·SRT 76% 수준 운행…수도권 1·3·4호선 18증회, 출퇴근 시간대 버스 집중배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한편,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는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면서도 "철도노조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철도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역 매표소 전광판에 파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 조정을 알리는 안내문구가 나타나고 있다. 철도 총파업은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1차 총파업에 돌입하며 이로 인해 고속철도(KTX)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20∼60%가량 감축 운행돼 이용객 불편과 산업계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철도노조는 에스알(SR)이 운영하는 수서고속철도(SRT) 노선이 KTX와 '분리 운영'하는 게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수서행 KTX' 운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찬성률 64.4％로 가결됐다. 2023.09.13 yym58@newspim.com

◆ 국토부 "철도 민영화 전혀 검토한 바 없다…KTX와 SRT 연결운행, 혼선과 불편 초래"

그러면서 노조의 파업 명분을 '철도 민영화 저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박 국장은 " '철도 통합' 여부는 장기간 논의를 거쳐 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수서행 KTX'는 이러한 경쟁체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장 시행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미 운행하고 있는 KTX의 종착지가 달라져 열차 이용객의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코레일과 SR은 선로사용료와 운임체계가 달라 동일 노선에서 열차의 운행비용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열차 이용객도 동일 노선 열차에 대해 다른 요금을 내야 하는 혼선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수서~부산 KTX 1편성만 SR이 아닌 코레일을 통해 예매를 해야 하는 이용객의 불편도 있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KTX와 SRT의 연결 운행은 이용객의 혼선과 불편 문제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라며 "차량 상호 간 인터페이스 등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4조 2교대 전면시행'에 대해선 철도안전 관리체계 변경승인 대상이라며 인력감소에 따른 안전영향 여부를 전교통안전공단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정부정책에 대해 파업을 통해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파업 계획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시 철도경찰과 협조해 열차 운행 관련 종사자 직무 방해, 열차 출고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평시대비 광역전철 75%, KTX·SRT 76% 수준 운행…수도권 1·3·4호선 18증회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도 밝혔다.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철도노조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 필수유지운행률 은 철도 유형별로 각각 고속철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 59.5%, 무궁화 63.0%이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5%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8% 수준(SRT 포함시 76%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전철 운행률은 출근시간대(07~09시)에는 90%, 퇴근시간대(18~20시)에는 80%로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지자체 및 버스업계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공급부족 좌석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를 통해 대체하고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할 경우 예비버스,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박 국장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평시 탑승률은 각각 56%, 42% 수준으로 파업 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여유좌석이 각각 5만 3000석, 41만석 이용이 가능하다"며 "국민들께서는 열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고속·시외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운행하는 1·3·4호선 등 광역전철 열차 운행을 일 18회 증회하고 출퇴근 시간대 버스 집중 배차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를 평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혼잡시간대 주요 KTX환승역 등 안내를 강화하고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필요 시 경찰 등 통제인력을 배치하는 등 평시와 동일하게 철도역사 내 안전 유지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또 전국 차량 정비단에 철도안전감독관을 집중 투입해 정비주기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정비 부실로 인한 사고나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도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