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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9월 위기설' 어디서 나왔나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10:45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13:35

9월 한국 경제 위기설은 금융시장에서 미풍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1일 한 언론사 기자의 위기설 우려 질문에  "9월 위기설은 없다"고 말했다. 9월 위기설은 금융시장에서 이른바 소수설이었는데, 언론사의 질문과정에서 최 경제수석이 답을 하면서 오히려 다수설로 확장됐다. 최 수석은 9월 위기는 없다는 자신있는 답변이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초래됐다. 

9월 경제위기는 국내외적으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다. 미국 리먼사태(2008년), 유럽 재정위기(2011년), 한국 외환위기(1997년)가 9월에 발생했다. 작년 국내 증시 붕괴론도 9월에 나왔다.  

대내외적인 위험 요인들이 눈앞에 닥치면서 위기설을 만들어냈다. 미국 중소형 은행들이 고금리 여파에 따른 부동산 부실 위기에 처했고, 중국 또한 부동산 위기로 경기 침체와 통화가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대출 원금 상환 유예가 9월에 종료돼 부실이 본격화될 수 있다. 집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와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및 2금융권의 대출 연체율 급등으로 인한 금융사 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의 신호가 쌓여 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1.05.10 hkj77@hanmail.net

그러나 위기에 민감한 금융시장에서 급격한 불안 증거를 보기는 어렵다. 반년 가까이 코스피 지수는 2500~2600선, 원/달러 환율은 1300~1330원을 횡보하는 것을 비롯해 국고채나 은행채 등 채권시장도 발행과 유통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9월 위기설로 현실화되는 분위기였다면 2022년 하반기에 강원도지사가 촉발시킨 레고 사태급 혼란이 나타났어야 했다. 당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롯데건설, 현대건설, 롯데캐피탈 등 신용등급이 A, AA급 정도인 대기업의 유동성 사태가 재발됐어야 했지만 8월 회사채 발행에 모두 성공했다. 

IMF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 경제의 최우선 지표인 외환 상황도 긍정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투자 규모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64억달러로 종전 연간 최대 유치규모인 2022년 304억달러보다 60억달러 초과했다. 다만 부동산PF가 위기이다. 6월말 기준 증권사들의 국내외 부동산금융 익스포져는 47조6000억원에 달하는 등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정부는 경제 위기설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시장의 불확실성과 공포를 줄이고, 적절한 통화 및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섣부르게 대응한다면 여러 문제를 초래한다. 잘못된 정보나 과도한 반응은 시장 불안정을 증대시킨다.

불필요한 정책이나 지원 조치가 실행돼 국가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 너무 빠른 위기설 대응으로 일관되지 않은 정책을 내놓으면 장기적인 경제전략이 불투명해져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높인다.

무엇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상저하고(경제성장률 상반기 하락, 하반기 상승)'라는 정부의 경제전망마저 의심받는 상황에서,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일자리 손실과 기업활동 제약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에 악영향이 온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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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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