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9.26 대책] 부동산 PF 보증 67% 증액, 정책금융 7조2000억원 투입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6:14

정부, '국민주거안정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공개
부동산 PF 보증 확대, 정상 사업장 자금 조달 강화
정책금융 7조2000억원 투입해 PF 및 건설사 지원
민간금융, 5대 금융지주 중심으로 신규대출 등 검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조치에 나선다. 보증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7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정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활성화 방안에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와 신규택지(8.5만호), 민간물량 공공전화(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확보하고 민간은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 경직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토부와 함께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긍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공적보증기관의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심사기준 등을 대폭 개선한다.

보증규모는 HUG가 10조원에서 15조원, 주금공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등 총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67% 확대된다. 보증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 등 자본보강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PF대출(유동화증권 포함) 보증의 대출한도를 기존 전체 사업비 50%에서 최대 70%로 확대해 사업자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미분양 PF보증 보증요건 중 분양가 할인(5%)은 이에 준하는 간접 지원(발코니확장, 옵션품목, 공사비 현실화 등)도 인정토록 개선한다.

정상 사업장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이해관계조정 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금융공급을 지속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 확대하는 등 총 7조2000억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 PF 및 건설사를 지원한다.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스핌DB]

민간금융기관도 5대 금융지주 등을 중심으로 PF 사업장 대상 차환‧신규대출 등 적극적인 금융 공급 지속한다.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은 원활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사업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 유입을 지원한다. 부실우려 사업장은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주단협약 운영을 지속한다. 8월말 기준 187개 사업장에 적용, 152개 사업장에서 재구조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하고 새로운 PF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를 당초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중 캠코펀드는 당초 1조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규모를 늘려 이달 중 조성을 완료하고 실사가 완료된 사업장 대상으로 매입을 위한 입찰에 착수한다.

이와는 별로도 금융권에서도 자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별해 지원한다.

사업장 정상화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PF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늘리고 대출한도를 총 사업비의 70%에서 80%로 확대하며 대출금 상환방식도 다양화하는 등 각종 우대조건을 제공한다.

한편,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도 지원한다.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 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