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일부를 위한 법"…입법 반대 고수
... 그리고 형법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평등권 다음에 민법에 사용자의 범위가 있을 경우 교섭을 하게 되면 교섭...
2023-02-08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