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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2:42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2:44

법무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범죄·마약범죄·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및 법질서 인프라 구축
검찰 수사시스템 개선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과천=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비롯해 글로벌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국적 정책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을 올해 5대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16 leehs@newspim.com

◆성범죄·마약범죄·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엄단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불특정 피해자를 표적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의 출소를 앞두고 반복되는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고 주간 등 특정시간대 이외에는 외출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하여 반복적 성범죄자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약유통범죄를 근절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공무원, 교원,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공적·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직종에서 마약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공공서비스 종사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구공판(정식재판에 회부)을 적극 검토하고 유관부처와 징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동시에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및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빌라왕'과 같은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조직적인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집중단속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적극 지원한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및 법질서 인프라 구축

법무부는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출입국·이민정책을 수립하고 비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외국인 숙련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을 신설하고 반도체·2차 전지 등 첨단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줄이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일정기간 국내에 실거주한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실질적 심사 제도를 도입해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민법과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상법 개정을 통해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스타트업 등 소규모회사 규제 완화, 기업 구조변경 시 주주보호 강화 등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법무업무를 총괄하는 국제법무국을 신설해 론스타 사건을 비롯한 국제분쟁, 국가 간 공법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항공·우주 등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국제규범의 도입을 선도하고, 오는 2028년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총회(ICCA Congress) 및 상설중재재판소(PCA) 지역사무소를 유치하는 등 서울을 국제중재 산업의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검찰 수사시스템 개선·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

법무부는 수사나 재판 중 국외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을 반드시 검거·송환하고 재판시효 정지제도를 도입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며 정치적 선동, 사익 추구를 노린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마녀사냥 등을 통한 집단 괴롭힘과 같은 범죄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부패·경제범죄 척결을 위한 검찰 수사시스템도 개편한다.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개편하는 등 범죄정보 수집역량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및 범죄수익환수 전문부서 증설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 문제점 해결을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한다.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자금세탁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을 도입해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게 신변보호, 심리상담, 경제·법률적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검찰 내 공익대표전담팀을 확대하고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및 피해자 지원 전담부서를 증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난민 전문 통역인을 기존 160명에서 308명으로 확대하고 난민심사 인프라를 보강해 국익과 인도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난민정책을 추진한다. 공항 밖 출국대기소를 신설하고 개방형 보호시설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보호시설도 개선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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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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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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