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LH가 경매 매입 추진…피해자 차익 배당 or 10년간 무상임대 ...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2024-05-27 17:00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 토지 및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검토는 물론 임차권등기 설정 여부 확인 및 악성 임대인 조회 등을 필수로 진행해... 2024-02-21 10:51
[1·10대책] 전세피해주택 LH 협의매수...보증금 조기 반환 추진 ... 이와 함께 안전 계약을 위한 주요 사례 악성임대인 공개, 주택유형 임차인 상황별 주의사항 안내로 정보제공을 강화하며... 2024-01-10 11:00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17명 명단 최초 공개" ...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게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2023-12-27 11:23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 '20·30대'…64% '피해주택 구입' ... [자료=강서구] 피해자들은 제도개선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처벌... 2023-12-05 11:08
[국감] 유병태 HUG 사장 "악성임대인 명단, 올해 12월 말 공개" ...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악성 임대인 명단을 올해 12월 말... 2023-10-19 14:56
[국감] 유병태 HUG 사장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 보호 강화" ... 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고매 지원 서비스와 전세 피해자에 대한 주거법률 심리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며 "악성... 2023-10-19 10:37
[국감] HUG,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 감소하나 보증거절 증가 가능성 ↑ ... HUG가 악성임대인 대위변제금액 회수를 위해 채권회수전담반 운영 등 채권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효과는... 2023-10-19 07:55
[국감]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4.1조원 중 3조원 미회수" ... 이에 대해 HUG는 상습채무 불이행자(악성임대인) 관리 강화와 명단 공개는 물론 적극적 경매 추진을 통해 회수금액... 2023-10-18 10:41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한다 ...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악성임대인의... 2023-07-04 11:00
경찰청, 10개월간 전세사기범 2895명 검거·288구속…수도권 몰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 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2023-06-08 10:00
인천 전세사기 의심 부동산중개업소 15곳 적발 ... 인천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시와 정부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중개업소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2023-05-31 17:06
전세사기 후폭풍…'주거사다리' 빌라시장 무너진다 ...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책을 내놓으면서 빌라 전세사기의 주요 고리로 꼽히는 '깜깜이 시세'와 악성 임대인 정보 등을... 2023-05-01 06:01
"부동산 거래 사기 꼼짝 마" 서울시, 중개업소 72건 불법행위 적발 ... HUG 보증사고(2021~2022년) 리스트 중 사고 물건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임대인... 2023-04-24 11:15
대전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내달부터 열람 가능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 있는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2023-03-31 10:17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 하고 있다. 2023.02.02 yooksa@newspim.com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2023-02-27 23:36
27일부터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불법 적발시 강력조치 ...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2023-02-26 11:00
[전세대책] [일문일답] 국토부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와 적극 협의…개정 속도 낼 것" ... 무자본 갭투자 근절과 악성 임대인 퇴출 등을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2023-02-02 10:30
[전세대책] 전세반환보증 악용 차단…시세 부풀리기 방지 ...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시세정보와 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2023-02-02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