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전세가율 100→90% 하향, 그만큼 보증거절 증가"
악성임대인, 올해 1분기 1조2274억→2분기 1조4665억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주택도시보증기금(HUG)가 전세보증 전세가율 기준을 하향하면서 오는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이 1조5063억원 감소하나,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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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HUG 등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은 2023년 3조7861억원, 2024년 3조5718억원, 2025년 2조655억원 등 총 10조원에 달한다.
HUG는 2025년 대위변제금액을 전년대비 42.2% 감소한 1조5063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는 100%였던 전세가율(부채비율)을 90%로 하향했기 때문이다.
실제 HUG는 보고서에서 '전세가율(부채비율) 하향 대책(100%→90%, 23.5. 시행)으로 인한 발급감소 효과를 25년 하반기부터 반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 90~100%구간의 만기도래 금액은 2024년 11조8214억원, 2025년 4조3354억으로 전년대비 63.3%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기도래 금액 감소는 그만큼 전세보증보험 발급이 제한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대목이다.
HUG의 전세보증보험 거절건수도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9월기준 187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90~100%구간의 전세피해자와 보증보험가입 거절 등 보증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놓인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HUG의 건전성 제고를 서민들의 희생은 강요하면서 자구노력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HUG의 올해 2분기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의 대위변제금액은 1조4665억원(7202건)으로 1분기 조2274억원(5954건)보다 2391억원이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2분기 악성임대인 상위 10위 대위변제금액은 5297억원(2535건)으로 1분기 4810억원(2240건)보다 487억원이 증가했다.
HUG가 악성임대인 대위변제금액 회수를 위해 채권회수전담반 운영 등 채권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효과는 미흡하다.
조오섭 의원은 "HUG가 전세가율 하향,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 등 서민의 삶은 고려하지 않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