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후 여권 태도 강력 비판"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란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거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대표가 내란범 무기수 윤석열에 대해 '무죄 추정'을 운운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한국 정치의 치욕이자 불행"이라며 보수 여권 지도부의 현실 인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글에서 사법부의 판단과 별개로 이미 국민적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법정과는 별개로 이제 곧 국민의 심판대가 세워진다"며 "내란도 망상이고 '윤 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이나 정치적 재기)도 망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전날(19일)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사법적 문제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추종 세력, 망상에 빠진 극우 세력 모두 국민의 심판으로 영원히 추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란 세력과의 완전한 절연을 촉구했다.
그는 앞서 19일에도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 직후 SNS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은 첫 심판일 뿐"이라며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은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과 '무죄 추정 원칙'을 내세우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정가 관계자는 "김 지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국가 근간을 흔든 내란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을 두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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