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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중장년 구직자의 무기: 성실성과 책임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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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경영학 박사)

그날 00기관 면접은 다양한 직무를 동시에 채용해야 하는 날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면접 대기 장소에 구직자가 많았다.

구직자들의 이력 사항을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근무 기간이 짧고 이직 경험이 많았다. 따라서 면접 방향은 두 가지에 집중됐다. 첫째,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봤다.

둘째, 직무와 해당 기관에 대한 이해도 부분을 검토했다. 따라서 성실성과 책임감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았다.그렇다면 면접에서 '성실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면접관이 어떻게 질문해야 구직자가 성실한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을까?

만약 구직자를 향해 "성실하십니까?" 혹은 "이전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성실성에 대한 평가가 잘 될까? 면접관이 성실하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구직자들은 누구나 "성실히 일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 면접 상황에서 폐쇄형 질문은 던지지 않는다.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오"로만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욱희 경사노위 전문위원

이번에는 질문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다음과 같이 구직자의 생각과 느낌을 최대한 이야기하게끔 개방형 질문을 던져 보겠다.

"성실성을 입증할 만한 최근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평소 성실하게 일하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성실성을 평가한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나요?" "90점을 주셨는데 왜 그런 평가를 했나요?" "다소 높게 평가하셨는데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그 점에 비추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렇게 면접관이 질문한다면 답변이 만만치가 않다.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구직자의 평소 일에 대한 가치나 태도를 파악한다. 따라서 예상 질문과 답변 몇 개를 좔좔 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성실성'은 면접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직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핵심 인재는 '성실성'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접에서 성실성과 함께 '책임감'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평가한다.

실질적으로 구직자의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함께 일을 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날은 면접에서 구직자의 '성실성'과 '책임감' 요소를 함께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통 질문을 던졌다.

"우선 구직자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입증할 만한 대표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급작스럽게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있었다면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실성과 책임감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얻은 교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평소 자신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평소 함께 일한 동료는 귀하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는지요?" 이처럼 구직자의 답변 내용과 경력에 따라 후속 질문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경비원 취업 프로그램을 마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구로구]

대표 질문을 하고 이와 같이 후속 질문을 다양하게 던지니 상당수 구직자가 당황하였다. 구직자가 느끼기에 압박 질문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다. 구직자는 면접관이 '성실성'에 대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후속 질문을 던지고 평가하는지에 관해 사전에 예측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면접에서 평가 과정은 냉정하다. 면접관은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질문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 요소를 반드시 평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어진 면접 시간이 제한적이라 후속 질문은 구직자의 답변 내용과 경력, 그리고 태도에 따라 구직자별로 달라질 수 있다.

성실성과 책임감에 관한 질문에 A 구직자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저는 꼼꼼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면접관은 구직자의 답변을 듣자마자 스스로에게 질문들 던지고 고민하기 시작한다. '과연 책임감과 꼼꼼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날카로운 후속 질문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성실성과 책임감은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이를 입증할 만한 성공 사례가 있다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예를 들어 이전 직장에서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이 없었던 구직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새로운 과업을 찾아서 완수한 경험, 본인의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굴 대신하여 일을 지원한 경험, 팀이나 조직을 위해 희생했던 경험이 있다면 면접관은 이러한 구직자들에게 관심이 간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다. 예를 들어 면접관이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이에 구직자가 "저의 강점은 매우 성실하다는 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보자. 구직자의 '성실성'이 확실하게 느껴지는가? 면접관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잘 알겠습니다." 혹은 "네 그렇군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 정보를 살피고 있다. 2021.10.19 kimkim@newspim.com

이렇게 답변하면 어떨까?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결근이나 지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 과장 시절 급작스럽게 개인 사정으로 팀장님이 자리를 비우신 그때 밤새 야근하며 성실하게 임했던 결과 당시 주변에서 입을 모아 그 일은 수행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던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실적을 인정받아 그해 우수 사원상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당시 함께 일했던 팀장님 그리고 동료와 후배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얻은 교훈은 무엇이든지 힘들어도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고개가 끄덕여지는가? 위와 같이 과거 몸담았던 조직에서 성실성과 책임감을 무기로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대표 사례를 언급하면서 답변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면접관을 고민하게 만드는 내용보다는 면접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성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논거를 통해 면접관의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는 차별화된 내용이 필요하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과 역량 요소를 도출하는 데 시간을 쏟아야 한다. 그런데 '성실성은 누구나 다 보유하고 있는 강점 요소겠지?' 하고 지나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으로 설정하기를 추천한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크게 두 가지라 생각한다.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한 '직관력'과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주어진 업무에 끈기를 갖고 일에 임하는 '성실성'이다. 그 두 가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신 있게 재취업에 도전해 보라고 이야기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면접관이 신은 아니지만 좋은 인상과 느낌을 주는 구직자를 귀신같이 찾아낸다. 그리고 현장을 다니면서 수많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 보면 면접관들 생각이 서로 비슷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면접관은 그날 성실성과 책임감을 무기로 오래 일할 일꾼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노력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해당 기관을 1년 후에 다시 찾을 일이 생겼다. 필자가 00기관의 채용 담당자에게 물었다.

"지난해 면접을 통과한 분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필자는 면접을 통과한 중장년 구직자가 해당 기관에서 성실하게 장기간 일하고 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장욱희 박사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와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주)커리어파트너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방송 관련 활동도 활발하다. KBS, 한경 TV, EBS, SBS, OtvN 및 MBC, TBS 라디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고용 분야, 중장년 재취업 및 창업, 청년 취업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삼성SDI, 오리온전기, KT, KBS,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매트로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전직지원컨설팅(Outplacement), 중장년 퇴직관리, 은퇴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대학생 취업 및 창업 교육,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공부문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나는 당당하게 다시 출근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아웃플레이스먼트는 효과적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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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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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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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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