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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尔市举办"规制改革讨论会" 倾听外国人及留学生诉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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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3月13日电 韩国首尔市政府11日下午在首尔市政厅座谈会场举办了"外国人·留学生规制改革讨论会"。此次会议旨在倾听外国人在首尔生活过程中遇到的不合理或不必要的规制,共同寻求改进方案,以吸引更多优秀的外国人才并改善外国人的居住环境。与会者包括来自20个国家的20名外国人,涵盖留学生、创业者和大学教授等。

规制改革讨论会现场。【图片=首尔市政府提供】

与会者针对签证制度、外国人创业、生活与居住环境、学校生活等问题发表了意见,并分享了他们在日常生活中遇到的不便、不合理的歧视性规制和经历。首尔市政府还通过事先征求意见的形式,从其他生活在首尔的外国人收集了1000多个关于规制改革的建议,引发了热烈讨论。

在韩国的外国留学生中,居住在首尔的留学生占比最高,达到33%,约6.9万人。他们对学业期间的就业限制问题,如实习、兼职工作的行业和工作时间,提出了最多的改进要求,建议消除在学业期间的就业限制。对此,首尔市政府表示,为了让优秀人才长期居住在首尔,为首尔的经济发展做出贡献,提供就业前的实践机会或探索就业方向的机会非常重要。市政府计划推进"首尔市广域型签证示范项目",以化解这一问题上的限制。

外国人在就业方面存在签证类型、从事行业的限制。因此,外国人认为有必要专门提供针对他们的就业信息。对此,首尔市政府回应称,将与中小风险企业振兴公团合作,在留学生和国内中小及风险企业就业对接平台"K-Work"上开设"首尔市专业外国人才就业馆",并在首尔全球中心设立就业咨询窗口,为外国人提供有关就业和签证转换等咨询服务。

在创业领域的规制问题上,外国人提出了"营业地址提供"服务的必要性。外国人在办理创业签证(D-8-4)时需要先办理营业执照,但对于早期创业者而言,资金不足,难以在异国找到与居住空间分离的创业空间。首尔市内有23家创业扶持中心,国内外创业公司都可以入驻,并使用中心的地址作为营业地址,这可以解决外国早期创业者在营业地址方面的问题。特别是,首尔市政府从今年起将"首尔创意经济创新中心"的部分入驻空间留给5家外国公司,帮助优秀的外国创业人才在首尔稳定发展。 

总体来看,目前最紧迫的课题是消除有关签证制度的规制。复杂的签证制度和处理程序以及行业限制是最多外国人提出改进建议的问题。对此,首尔市政府计划深入研究在讨论会上收集的建议,制定改进方案,并与韩国法务部进行协商。 

在生活与居住环境方面,许多外国人表示,由于语言沟通问题,办理银行账号、开通手机服务、就医等方面存在许多实际困难。为了解决外国人在日常生活中因语言沟通问题而遇到的困难,首尔市政府表示,将在首尔全球中心等外国人支援机构和外国人门户网站等进一步扩大多种语言服务和行政信息的提供范围。

此外,首尔市政府与与会者就各国人交流平台、国内外交流与沟通、韩语教育支援扩大等问题进行了深入讨论,以帮助外国人适应在韩生活。首尔市政府今年大幅扩大或新推出了相关项目,并将通过首尔全球中心、外国人居民中心、地球村中心、家庭中心等,积极宣传相关项目,鼓励更多外国人参与其中。市政府今年将推进"环游首尔三十天"活动,让留学生亲自体验首尔的文化,提升对首尔的友好度和理解度,帮助他们早日适应首尔的生活。(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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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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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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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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