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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尔市举办"规制改革讨论会" 倾听外国人及留学生诉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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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3月13日电 韩国首尔市政府11日下午在首尔市政厅座谈会场举办了"外国人·留学生规制改革讨论会"。此次会议旨在倾听外国人在首尔生活过程中遇到的不合理或不必要的规制,共同寻求改进方案,以吸引更多优秀的外国人才并改善外国人的居住环境。与会者包括来自20个国家的20名外国人,涵盖留学生、创业者和大学教授等。

规制改革讨论会现场。【图片=首尔市政府提供】

与会者针对签证制度、外国人创业、生活与居住环境、学校生活等问题发表了意见,并分享了他们在日常生活中遇到的不便、不合理的歧视性规制和经历。首尔市政府还通过事先征求意见的形式,从其他生活在首尔的外国人收集了1000多个关于规制改革的建议,引发了热烈讨论。

在韩国的外国留学生中,居住在首尔的留学生占比最高,达到33%,约6.9万人。他们对学业期间的就业限制问题,如实习、兼职工作的行业和工作时间,提出了最多的改进要求,建议消除在学业期间的就业限制。对此,首尔市政府表示,为了让优秀人才长期居住在首尔,为首尔的经济发展做出贡献,提供就业前的实践机会或探索就业方向的机会非常重要。市政府计划推进"首尔市广域型签证示范项目",以化解这一问题上的限制。

外国人在就业方面存在签证类型、从事行业的限制。因此,外国人认为有必要专门提供针对他们的就业信息。对此,首尔市政府回应称,将与中小风险企业振兴公团合作,在留学生和国内中小及风险企业就业对接平台"K-Work"上开设"首尔市专业外国人才就业馆",并在首尔全球中心设立就业咨询窗口,为外国人提供有关就业和签证转换等咨询服务。

在创业领域的规制问题上,外国人提出了"营业地址提供"服务的必要性。外国人在办理创业签证(D-8-4)时需要先办理营业执照,但对于早期创业者而言,资金不足,难以在异国找到与居住空间分离的创业空间。首尔市内有23家创业扶持中心,国内外创业公司都可以入驻,并使用中心的地址作为营业地址,这可以解决外国早期创业者在营业地址方面的问题。特别是,首尔市政府从今年起将"首尔创意经济创新中心"的部分入驻空间留给5家外国公司,帮助优秀的外国创业人才在首尔稳定发展。 

总体来看,目前最紧迫的课题是消除有关签证制度的规制。复杂的签证制度和处理程序以及行业限制是最多外国人提出改进建议的问题。对此,首尔市政府计划深入研究在讨论会上收集的建议,制定改进方案,并与韩国法务部进行协商。 

在生活与居住环境方面,许多外国人表示,由于语言沟通问题,办理银行账号、开通手机服务、就医等方面存在许多实际困难。为了解决外国人在日常生活中因语言沟通问题而遇到的困难,首尔市政府表示,将在首尔全球中心等外国人支援机构和外国人门户网站等进一步扩大多种语言服务和行政信息的提供范围。

此外,首尔市政府与与会者就各国人交流平台、国内外交流与沟通、韩语教育支援扩大等问题进行了深入讨论,以帮助外国人适应在韩生活。首尔市政府今年大幅扩大或新推出了相关项目,并将通过首尔全球中心、外国人居民中心、地球村中心、家庭中心等,积极宣传相关项目,鼓励更多外国人参与其中。市政府今年将推进"环游首尔三十天"活动,让留学生亲自体验首尔的文化,提升对首尔的友好度和理解度,帮助他们早日适应首尔的生活。(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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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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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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