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구심 해소되지 않으면 탄핵 심판 공정성 확보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친분설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1 pangbin@newspim.com |
그는 "문형배 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 노동법학계를 함께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라며 "문 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윤 대통령이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려던 당시 민주당이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로 반대했던 점을 언급했다.
그는 "문 대행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소장 대행으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은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이상했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문 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선택적인 탄핵 심판 진행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1차 준비기일부터 2차 준비기일까지 고작 1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35일이나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탄핵은 두 번의 준비 기일을 모두 마치고 오늘 벌써 세 번째 변론 기일"이라며 "그보다 이틀 전에 탄핵이 가결된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아직 준비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은 두 번에 걸쳐서 신속 재판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국회 측에 법무부 장관 탄핵 입증 계획서 제출 기간을 무려 2주씩이나 줬다"며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의 짬짜미식 고의 지연 전선"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이야기한 문제들을 헌재가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헌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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