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회측 "尹탄핵 사건 준비서면·증거요지 설명서 등 제출"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17:57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17:57

"비상계엄 선포 행위 및 국회·선관위 군대 침입 등 위헌·위법성 지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소장도 추가 제출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 대리인단이 20일 헌법재판소에 ▲준비서면 ▲증거요지 설명서 ▲증거 및 증거자료 제출서 등을 제출했다.

국회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개요를 발표한 준비서면 자료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국회 측 법률대리인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16 gdlee@newspim.com

국회 측이 지적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절차적, 실체적 위헌·위법성 ▲국회에 군대를 침입시키고, 국회의장·국회의원 등의 체포를 지시한 행위의 위헌·위법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침입시키고 불법 압수수색 및 체포·구금을 시도한 행위의 위헌·위법성 등이다.

또 국회 측은 계엄 사태 발표된 포고령 제1호의 위헌·위법성과 전·현직 (대)법관 등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 및 관련 법리를 기재하고 헌법의 기본 원리 및 원칙 위반을 지적했다.

국회 측은 "쟁점 요약 서면에 기재한 피청구인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하고자 이미 상당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고, 향후에도 증인신문 및 서증 제출 등을 통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측은 오는 21일 3차 변론기일에서 종전에 제출한 언론기사,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록, 검찰과 국회사무처의 보도자료 등 서증에 대해 각 증거의 요지를 설명하고, 군병력의 국회, 선관위 침탈 등에
관한 폐쇄회로(CC)TV 등 영상 증거의 각 증거 요지 및 재생 시점을 특정하는 설명서도 제출했다.

또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입증자료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공소장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방·행정안전·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현안 질의 회의록 등 관련 증거를 21일 오전까지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검찰 인증등본송부촉탁 회신 문서 관련 김 전 장관의 증거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 자료 ▲경찰 인증등본송부촉탁 회신 문서 관련 국무위원 일부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 자료도 같은 날 오전까지 제출한다는 것이 국회 측 설명이다.

국회 측은 "오는 23일 진행될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주신문 사항은 5개의 유형적 쟁점에 대해 피청구인의 지시를 비롯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이라며 "이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추가 송부받은 증거목록 중 필요한 증거에 관해서는 검찰에 추가 신청을 했고, 이후 인증등본 회신 후 자료를 검토·선별해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 청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청장은 건강 문제와 증인으로 출석할 시 본인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